[뉴욕=이데일리 성주원 특파원] 박노벽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확대를 먼저 멈추고 감축과 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협상을 한미가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장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동결은 필요하지만, 후속 단계 없이 북한의 핵보유 상태를 고착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박 이사장은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스팀슨센터에서 열린 한반도 핵협상 관련 세미나 개회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중립적인 선택이 아니다. 북한의 더 큰 핵무기고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스팀슨센터의 북한 전문 프로그램인 38노스와 세종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

박 이사장은 38년간 외교관으로 활동하며 주우크라이나·주러시아 대사를 지냈다. 2011~2015년에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수석대표를 맡아 협상을 이끌었다.

그는 한미 공동의 단계적 접근을 제안하며 “먼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확대를 멈추고, 다음으로 감축하며, 마지막으로 가능하다면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능력이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우선 확대를 저지하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동결 자체가 협상의 종착점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냉전적 평화’ 구상에 대해서도 “한국의 관점에서 냉전적 평화만으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지속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단계가 없는 동결이나 중단은 핵을 가진 북한을 고착시키는 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평화를 유지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위기 위험을 낮추는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이사장은 “북한의 핵능력 확대를 막는 일이 한미 안보를 위한 투자”라고 평가했다. 단계적 접근이 양국의 이해가 만나는 지점이며, 안정된 한반도는 다른 안보 도전에 한미가 공동 대응할 여지도 넓혀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북한의 자체 자원과 외교적 선택지가 제한돼 있고 러시아의 지원도 거래적 성격을 띤다”며 “현재의 노선을 무기한 지속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미국과의 대화와 관계 개선이 북한에도 언젠가는 필요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북한과 협상에 들어가기 전 한미가 입장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외교 일정도 북핵 문제를 다시 의제에 올리는 계기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박 이사장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완벽한 것을 추구하다 좋은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외교의 기회가 열릴 때 한미가 함께 움직여 핵·미사일 프로그램 확대 중단부터 성과를 내야 한다는 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