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이데일리 성주원 특파원]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이 의회에서 다시 불붙었다. 공화당 의원이 이란전쟁 수행 등을 문제 삼아 탄핵안을 제출하면서 하원 표결 가능성이 제기됐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하원이 탄핵안을 가결해도 직무가 자동 정지되지 않는다. 상원의 별도 탄핵심판에서 출석의원 3분의 2가 유죄에 찬성해야 파면된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은 이날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8개 탄핵 조항을 담은 결의안을 발의했다. 헤그세스 장관을 겨냥한 세 번째 탄핵안이다. 앞서 민주당이 제출한 두 건은 위원회 심리로 이어지지 못했다.

◇쟁점은 이란전 수행과 군사권 남용 의혹

매시 의원은 헤그세스 장관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한 적대행위를 수행하고, 의회의 철군 요구와 전쟁권한법상 시한을 넘겨 전쟁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민간인 보호 장치를 약화해 이란 초등학교에 대한 미사일 공격으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마약 운반이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공격,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과 예멘 군사작전의 적법성도 문제 삼았다. 불법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영상을 올린 마크 켈리 상원의원에게 보복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헤그세스 장관은 탄핵 추진을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며 반발해왔다. 그는 마약 조직에 대한 공격과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한 군사행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미 헌법상 탄핵 대상은 대통령뿐 아니라 부통령과 장관 등 연방 공직자도 포함한다. 사유는 반역과 뇌물 수수, 그 밖의 중대한 범죄·비행이다. 반드시 형사법 위반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권한 남용이나 공적 신뢰 훼손도 쟁점이 될 수 있다.

◇하원은 소추, 상원은 심판…가결만으로 직무 정지 안 돼

탄핵안은 통상 하원 법사위원회로 회부된다. 그러나 의원이 특권 결의안 절차를 활용하면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관련 절차에 따라 하원 의장은 두 입법일 이내에 심의 일정을 잡아야 한다. 다만 하원이 탄핵안 자체를 표결하는 대신 이를 폐기하는 동의안을 처리할 수도 있다.

하원에서 과반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사건은 상원으로 넘어간다. 하원 의원들로 구성된 소추위원단이 검사 역할을 맡고 상원이 증거와 증언을 심리한다. 한국처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만으로 직무가 자동 정지되는 구조는 아니다.

파면에는 상원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상원의원 100명이 모두 출석하면 최소 67명이 유죄에 찬성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연방대법원장이 주재하지만, 장관 탄핵심판은 상원의 의장이 진행한다.

◇민주당 의회여도 파면 문턱은 높아

현재 의회는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다.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양원을 이끄는 것은 내년 1월 3일 새 의회 출범 이후다. 민주당의 상원 의석만으로는 전원 출석 기준 파면에 필요한 표를 확보할 수 없어 공화당 의원들의 동참이 관건이다.

현 하원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탄핵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새 의회에서 다시 발의해야 한다. 반면 하원이 이미 탄핵소추를 의결했다면 상원이 다음 의회에서 심판을 이어간 전례가 있다.

장관 탄핵 자체도 드문 일이다. 하원은 1876년 윌리엄 벨크냅 전쟁장관과 2024년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장관을 탄핵소추했지만, 미국 역사상 장관이 상원의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된 사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