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이데일리 성주원 특파원] 북미 핵협상이 재개되더라도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북한이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협상할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의 참여를 확보하고,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막는 위기관리도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스팀슨센터의 북한 전문 프로그램인 38노스와 세종연구소가 공동 개최한 세미나에서 레이철 민영 리(Rachel Minyoung Lee) 38노스 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은 북미 핵협상과 남북관계를 연관되지만 구분되는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에서 약 20년간 북한 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담당한 리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대남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향후 핵협상에서 한국을 배제하려 할 수 있으며, 북미대화 진전이 남북 긴장 해소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를 꺼리는 배경에 체제 유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봤다. 그는 북한이 경계하는 것은 한국의 군사력보다 “K팝과 넷플릭스”라고 표현했다.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북한 체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프랭크 자누지(Frank Jannuzi) 맨스필드재단 회장은 “한반도이지 미국 반도가 아니다”라며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국이 협상 과정의 운전석에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하더라도 미국 옆 조수석에서 방향을 함께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뒷좌석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도 북미 접촉 이후 한국이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에서 평화협상의 정식 참여자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심 군사 당사자로서 평화체제를 만드는 과정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자누지 회장은 정부 간 공조에 더해 한국 국회와 미국 의회 사이의 제도화된 대화도 주문했다. 과거 북한 인권과 제재정책 등에서 한미 간 조율이 부족했던 때가 있었다며, 백악관과 의회의 다수당이 다른 상황에서는 의회 간 소통 강화가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봤다.

정상회담과 별개로 추진할 위기관리 방안도 제시됐다. 리 선임연구원은 “남북 화해를 장기 목표로 유지하되, 당장은 ‘적대적 공존’을 관리하고 국지적 사건이 큰 군사충돌로 번지는 것을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 군사통신 복원과 상호 위험 감소 조치가 바람직하지만 북한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 동안에는 한국이 미국·유엔군사령부와 협력해 기존 정전체제와 유엔사의 대북 통신채널을 활용하고, 접경지역 사건 대응 절차를 점검하자고 제안했다.

김인욱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이 먼저 위험 감소 조치를 취하는 방안까지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군사합의 일부 복원과 선제타격·참수 위협 중단, 남측 군사활동 사전 통보 등을 예로 들었다.

김 교수는 “위험 감소가 상대방의 의도와 행동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며, 공격받았을 때 보복할 능력을 없애는 것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오판과 오해로 위기가 핵전쟁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일을 당장의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