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정보기관 요원으로 의심되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의회의 대중국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움직임에 탄력이 붙고 있다.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이 국가안보 우려를 제기하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 촉구에 나섰다.

9일(현지시간)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과 짐 뱅크스(공화 ·인디애나) 상원의원은 공동 성명을 통해 “황 CEO가 중국 정보기관의 간첩으로 의심되는 인물과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국가안보 우려는 더욱 시급한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확보하는 경로를 차단할 수 있도록 AI 감독법과 같은 핵심 법안을 국방수권법에 포함해 통과시키는 데 의회가 단호하게 행동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두 의원은 올해 3월 미 상무부에 엔비디아의 대중국 수출 허가를 중단하거나 재검토하고, 전면적인 안보 심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빌 포스터(민주·일리노이) 하원의원도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엑스(X)에 “의회는 강력한 AI 반도체가 잘못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 국가안보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막을 수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터 의원은 자신이 빌 하이징가(공화·미시간) 하원의원과 공동 발의한 반도체 보안법이 하원 상임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제 법안을 최종 통과시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의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은 첨단 AI 반도체 수출에 대한 의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AI 감독법(AI Overwatch Act)’, 해외로 수출된 반도체의 위치와 사용 현황을 추적하도록 하는 ‘반도체 보안법(Chip Security Act)’, 동맹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 동참을 유도하는 ‘매치법(MATCH Act)’ 등 3건이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올해 초 이들 법안을 모두 통과시켰으며, 현재 상원의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관련 입법 패키지에 포함돼 있다. 황 CEO의 불륜 사건을 계기로 중국의 첨단 반도체 확보가 미국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법안 통과의 최대 변수로 백악관의 지지 여부가 꼽힌다. 관련 법안을 지지하는 워싱턴 소재 비영리단체 ‘책임 있는 혁신을 위한 미국인들’의 크리스 매켄지 대변인은 “이 법안들이 넘어야 할 장애물은 백악관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을 고려하면 중국의 반도체 접근 제한을 둘러싼 의회와의 갈등에서 백악관이 엔비디아 편을 드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엔비디아는 그동안 AI 감독법과 반도체 보안법에 가장 강하게 반대해온 기업이다. 수개월간 엔비디아와 직접 접촉한 전직 의회 보좌관은 엔비디아를 두 법안의 최대 반대 세력으로 지목했다. 엔비디아를 회원사로 둔 미국 정보기술산업협의회(ITI)도 관련 법안들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출통제 정책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엔비디아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 황 CEO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트럼프 행정부 역시 의회의 규제 강화 요구에 반대하기가 한층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을 비롯해 공화당까지 대중국 수출 통제 강화에 초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매치법은 미국의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에 동맹국들도 동참하도록 압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한국 반도체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이 자체 생산하기 어려운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와 핵심 부품 등의 수출을 제한하고, 관련 장비의 유지보수와 해외 기술을 활용한 제품까지 통제 범위를 넓히려는 것이 해당 법안의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