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일본 자민당이 소비세 감세 법안에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를 징계했다. 자민당이 전직 총리를 징계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9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날 이시바 전 총리와 오부치 유코 전 경제산업상, 후루카와 요시히사 전 법무상, 후나다 하지메 전 경제기획청 장관 등 의원 4명에게 ‘계고(공식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들 의원 4명은 지난 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식료품 소비세 감세 및 지원금 관련 법안 표결 직전 회의장을 떠나 사실상 당론에 반대했다. 계고는 자민당의 8단계 징계 가운데 두 번째로 가벼운 처분이지만, 전직 총리까지 징계 대상에 포함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자민당 지도부는 지난 6일 이들에게 퇴장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소명서를 9일 정오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다카이치 총리가 참석한 당 간부회의에서 징계를 결정하고 불과 4시간여 만에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은 기자회견에서 “당내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안인데 마지막 표결 단계에서 퇴장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당내 결속이라는 관점에서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소비세 감세에 따른 재정 악화를 우려해 왔다. 그는 “사회보장에 필요한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대체 재원도 마련하지 않은 채 감세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오부치 전 경제산업상도 “소비세는 자민당이 상당한 희생을 치르며 만들었던 제도”라며 “미래 국민을 고려해 마련된 것이므로 감세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례적으로 신속한 징계를 선택한 배경에는 당내 기강을 확립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복수의 정권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다카이치 총리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스즈키 간사장은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징계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소비세 감세안 다카이치 총리의 오랜 숙원이자 핵심 공약이다. 자민당이 소수 여당인 참의원에서 법안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당내 반발이 확산하면 법안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여당은 법안 통과를 위해 공명당과 국민민주당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당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드러나면서 야당과의 협상에서 추가 양보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내년 가을로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도 변수다. 이시바 전 총리의 행동을 용인할 경우 다카이치 총리에 비판적인 세력이 결집할 수 있다는 판단이 이번 징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동안 ‘강한 리더십’을 강조해 왔으며, 다카이치 총리 측근들은 그의 높은 지지율이 이같은 강한 이미지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의 이번 징계는 당내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한 것”이라며 “자민당 내부의 ‘다카이치 1강’ 체제가 더 공고해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