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로고. (사진=SEC홈페이지)
로이터가 SEC의 과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제재 건수는 1991년 이후 35년 만에 가장 적었다. 2005~2025년 연간 제재 건수의 중간값인 715건과 비교하면 51.3% 감소한 수치다.
금전적 제재 규모는 더 가파르게 줄었다. SEC가 올해 확보한 과징금과 부당이득 환수·이자 명령액은 총 10억9500만달러(약 1조4700억원)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명목금액 기준 200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년 179억달러(약 24조원)와 비교하면 무려 93.9% 감소했다. 올해 금전적 조치 가운데 민사 과징금은 3억4300만달러(약 4600억원), 부당이득 환수 및 이자는 7억 5200만달러(약 1조 100억원)였다. 다만 지난해 실적에는 과거 대형 폰지사기 사건의 판결액 등 일회성 요인이 포함돼 있어 감소폭을 그대로 규제 완화 효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SEC가 직접 제기한 독립적인 제재 사건은 235건으로 전년 303건보다 22.4% 감소했다. 나머지 113건은 기존 형사 유죄 판결이나 민사 명령 등을 근거로 금융시장 활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후속 행정절차였다.
제재 감소를 두고 미국 정치권과 소비자단체에서는 감독당국이 월가의 불법행위를 충분히 감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SEC에서는 상당수 직원이 이탈했고, 집행 부문 책임자가 사임하는 등 조직 변화도 이어졌다. 지난해 발생한 43일간의 연방정부 셧다운 역시 조사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
SEC는 제재 건수 감소가 곧 감독 약화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집행 조치와 금전적 구제는 중요한 활동 지표이지만, 그것만으로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는 없다”며 실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EC는 과거의 광범위한 규정 위반 단속보다 사기,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등 투자자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사건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독립적인 제재 사건의 약 3분의 2에는 기업 경영진 등을 포함한 개인에 대한 혐의가 포함됐다.
개인투자자 보호 조치도 이어졌다. SEC는 1300명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최소 4억2500만달러(약 5700억원)를 모집한 혐의를 받는 대형 폰지사기 사건을 제소했다.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주가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린 것으로 의심되는 아시아 소재 기업 관련 증권에 대해서는 13건의 거래정지 조치를 내렸다.
SEC는 올해 25만명 이상의 피해 투자자에게 약 7억3100만달러(약 9800억원)를 돌려줬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우드콕 SEC 집행국장도 조직 개편과 수사 역량 강화를 통해 더 적은 자원으로 효과적인 감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제재 건수가 급감한 상황에서 감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SEC가 강조하는 중대 사기 사건 단속이 실제 투자자 피해 감소로 이어질지가 향후 감독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