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미국 백악관이 내년 1월 하원 감독위원회를 이끌게 될 민주당 의원에게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한 조사가 범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을 모두 내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이 새 의회 출범 전부터 의회 조사권을 문제 삼으면서 행정부와 의회의 대립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윌 샤프 백악관 법률고문은 9일(현지시간) 차기 하원 감독·정부개혁위원장에 오를 예정인 로버트 가르시아 민주당 의원(캘리포니아)에게 서한을 보냈다. 샤프 고문은 서한에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는 악의적이고 자의적인 위협을 주시하고 있다며 행정부 관리를 겨냥한 위협이 범죄로 판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 수행을 단념시키려는 위협이나 상대를 괴롭히고 겁주려는 목적의 절차는 명백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적었다. 이어 “시민의 헌법상 권리를 빼앗을 의도로 위법한 소환장을 발부하는 것은 추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한은 새 의회 의원들이 헌법이 정한 의회 조사·소환권의 한계를 넘으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근거로는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들었다. 한 민주당 의원이 소환장을 사탕처럼 나눠주겠다고 한 발언과 가르시아 의원이 선거 당일 밤 X(옛 트위터)에 올린 “변호사를 구하라(LAWYER UP)”는 글이 대표적이다. 샤프 고문은 이런 발언을 보면 앞으로의 조사가 정당한 입법 목적이 아니라 괴롭힘과 세 과시에 쓰일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가르시아 의원은 11일 성명을 내고 정면 반박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숨길 게 있는 것 같다”며 “의회의 권한은 백악관의 허락이 아니라 헌법 제1조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는 행정부와 대등한 권력기관”이라며 “정치 무기가 된 법무부나 대통령 변호인들의 근거 없는 위협에 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서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법무부에 민주당 조사를 지시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트루스소셜에 민주당이 법무장관을 비롯한 여러 사람을 탄핵 등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이를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법무부에 즉시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인 증거는 내놓지 않았다.

선거 이후 행크 존슨(조지아)·데버라 로스(노스캐롤라이나) 민주당 하원의원은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탄핵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게시글에서 엘리사 슬롯킨 민주당 상원의원(미시간)도 실명으로 비판했다. 슬롯킨 의원은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위법 행위를 도운 이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후 정치 성향이 아니라 법 위반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화당은 지난주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모두 잃었다. 민주당이 장악한 새 의회는 내년 1월 출범해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을 함께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과 가족, 측근·참모들의 행적을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해왔다. 로이터는 민주당이 공화당 거액 후원자와 기업들도 조사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백악관 연회장(볼룸) 건설 후원자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