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미국 상원이 발전소와 송전망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전력망 확충 비용을 부담시키는 법안의 최종 표결을 다음 주로 넘길 전망이다. 전력 인프라 확충과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목표로 여야가 손을 잡았지만, 환경·문화유산 보호와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이견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셸던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전화 통화에서 이번 주에는 에너지 인허가 개혁법안에 대한 추가 표결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상원은 다음 주 수정안을 심의하고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초당적 미국 물가안정 및 일자리법’(Bipartisan American Affordability and Jobs Act)으로, 발전소와 송전선, 광산 등 대형 에너지·인프라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추진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에너지 공급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특히 AI 데이터센터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대형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전력망 연결과 송전시설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도록 해 일반 가정과 소규모 사업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것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법안은 지난 9일 상원에서 찬성 73표, 반대 25표로 토론 개시를 위한 절차 표결을 통과했다. 10일에도 법안 심의 착수를 위한 동의안이 찬성 62표, 반대 21표로 가결됐다. 여야가 공동 발의한 법안이 잇달아 절차적 문턱을 넘으면서 최종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다만 구체적인 조항을 둘러싼 갈등은 남아 있다. 민주당 애덤 시프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한 의원들은 국가역사보존법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법안이 원주민 부족의 문화·역사적 자원에 대한 보호를 약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화당에서도 수정 요구가 나왔다.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송전선 건설 과정에서 농민과 토지 소유자가 수용권 행사로 토지를 잃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대규모 송전망 건설을 쉽게 하려는 입법 취지와 개인의 재산권 보호가 충돌하는 대목이다.

법안 공동 발의자 4명 중 한 명인 화이트하우스 의원은 현재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에 참석하고 있다. 그는 다음 주 월요일인 16일까지 워싱턴으로 돌아와 후속 표결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원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화이트하우스 의원은 이번 주 상원에서 확인된 폭넓은 지지가 하원 통과 전망도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하원 내 초당적 의원 모임인 ‘문제해결 코커스’(Problem Solvers Caucus) 소속 의원들이 법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뜻을 전달했으며, 통과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원에서 수정안 심의와 최종 표결이 남아 있는 데다 하원에서도 별도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력 인프라 건설 속도를 높이면서 환경과 재산권 보호를 어디까지 유지할지가 법안 처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