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 재무부는 2027 회계연도 첫 달인 지난달 미국의 재정적자가 4040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연방정부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7730억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세입은 9% 감소한 3690억달러에 그쳤다.
지난달 군사비와 의료비,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액이 늘어나면서 연방정부 지출이 증가했다. 관세와 법인세 환급액이 확대되면서 세입은 감소했다. 관세 환급 규모는 올여름 이후 둔화하는 추세다. 전체 관세 수입은 지난해 10월보다 약 39% 감소한 192억달러를 기록했다.
재무부는 이번 회계연도 미국의 재정적자가 약 2조 2000억달러(약 2940조원)로 소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지난 회계연도에 1조990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연방정부의 지출이 세수보다 훨씬 많았던 데다 금리 상승으로 국채 이자 부담이 급증한 영향이다. 이에 따라 연간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6%에 달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연간 재정적자를 GDP의 3%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관세 인상을 제외하면 구체적인 지출 감축이나 세입 확대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 경제가 2026년 3분기와 같은 성장세를 유지한다면 경제성장만으로도 현재의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경제학자들은 이 같은 주장에 회의적이다. 재정적자를 의미 있는 수준으로 줄이려면 미국 경제가 8%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관세와 관련해 미 재무부는 이번 회계연도 관세 수입이 464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현행 관세 체계에 따른 실제 징수 추세를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 회계연도 재무부의 실제 관세 수입은 당초 전망치인 4040억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 상당 부분을 무효로 판단하면서, 행정부가 수입업체들에 이른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징수한 관세 약 1660억달러를 환급해야 했기 때문이다.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자를 포함해 약 1284억달러의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재무부에 전달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을 회복하겠다고 공언했다. 행정부가 1974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보다 지속적인 관세 조치를 준비하는 동안 임시 글로벌 관세를 신속하게 도입했다.
이후 올여름 임시 관세 조치가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60개 이상의 국가 및 경제권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강제노동과 연계된 새로운 관세가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관세 부과 권한을 동원해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수십억달러 규모의 상품에도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수개월 내에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산업 생산능력 과잉 문제를 겨냥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추가 관세 조치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