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일본 정부가 남성 근로자의 이른바 ‘무늬만 육아휴직’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 기간 공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순 취득률 수치만 높이고 실제로는 며칠만 쉬다 복귀하는 형식적인 제도 운영을 막겠다는 취지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의 남성 육아휴직 ‘취득률’과 함께 ‘휴직 기간’을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는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달 이상 등 일정 기간을 채워 사용한 비율을 함께 공개하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대기업 등에 남성 육아휴직 취득률 공개를 의무화해 왔다. 이 영향으로 표면적인 남성 육아휴직 취득률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는 등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현재 일본에서는 직원 300명 초과 기업이 해마다 한 번 남성 육아휴직 취득률을 공개해야 한다.

취득률만 보면 성과는 뚜렷하다. 후생노동성의 2025년도 고용균등기본조사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 취득률은 50.9%로, 1년 전보다 10.4%포인트 올랐다. 1993년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정부가 내걸었던 ‘2025년까지 50%’ 목표도 달성했다. 2019년도만 해도 10%에 못 미치던 수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기업들이 대외적인 실적 관리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남성 직원에게 단 며칠짜리 휴직만 쓰게 한 뒤 통계에 잡히도록 하는 ‘이름뿐인 취득’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본의 취득률은 휴직 일수와 관계없이 휴직을 시작했는지만 세기 때문이다. 하루를 쉬어도, 반년을 쉬어도 똑같이 1명으로 잡힌다.

후생노동성은 사용 기간 공표가 의무화되면 기업들이 단기 휴직으로 수치를 부풀리는 관행이 줄어들고, 남성 근로자가 실제 가사와 육아를 분담할 수 있는 충분한 휴직 기간을 보장받는 분위기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