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디 버넘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트리플 록은 국가연금(state pension)을 매년 물가상승률, 평균임금 상승률, 2.5%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로 올리는 제도다. 보수당이 주도한 연립정부가 2011년 도입했다. 올해 4월에는 임금 상승률을 반영해 4.8% 올랐고, 신(新)국가연금 정액은 주당 241.30파운드(약 43만원)가 됐다. 영국 정부는 트리플 록을 그대로 두면 관련 비용이 2050년까지 500억파운드(약 88조원)로 불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버넘 총리는 지난 9월 29일 노동당 전당대회에서 2030년 4월부터 트리플 록을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연금을 물가상승률과 2.5% 가운데 높은 쪽만큼 올리고, 연금 가치가 최근 임금 상승세에 뒤처졌을 때만 임금 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아낀 재원은 버넘 총리의 핵심 공약인 ‘국가돌봄서비스(National Care Service)’에 쓴다. 영국 PA통신에 따르면 노동당은 이번 개편으로 2030년대 말까지 연간 150억파운드(약 26조원)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개편은 차기 총선 이후 시행돼 사실상 다음 총선의 쟁점이 됐다.
케미 베이디녹 대표가 이끄는 보수당은 트리플 록을 유지하겠다며 노동당을 공격하고 있다. 벨 장관은 이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보수당은 연금 수령 연령을 공격적으로 올려왔다”며 “트리플 록을 바꿔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반대하고 있고, 그 결과 사람들은 70대가 돼서야 연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근거로 베이디녹 대표가 지난해 1월 트리플 록에 소득·자산 심사를 도입하자고 언급한 점, 제러미 헌트 전 재무장관이 트리플 록을 두고 재정의 발목을 잡는다고 표현한 점을 들었다. 벨 장관은 “베이디녹 대표는 원칙 있고 솔직한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우지만 이 문제에서는 정반대로 행동한다”고 비판했다.
영국 국가연금 수령 연령은 66세에서 67세로 오르는 중이다. 2028년까지 67세가 되고, 2044~2046년에는 68세로 높아질 예정이다. 68세를 넘는 인상은 아직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정부는 수령 연령을 재검토하고 있다. 보수당은 과거에도 수령 연령 인상을 재정 절감 수단으로 활용했다. 조지 오즈번 전 재무장관은 2013년 수령 연령 인상을 두고 “우리가 한 일 가운데 논란이 덜한 편”이었지만 절감 효과는 “엄청났다”고 평가했다.
트리플 록은 그동안 손대기 어려운 제도로 꼽혔다. 고령층 표심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노동당 정부도 2024년 연금 수급자 대부분의 겨울 난방비 지원금을 없애려다 거센 반발에 부딪혀 지난해 철회했다. 벨 장관은 그럼에도 유권자들이 정면으로 설득에 나선 버넘 총리를 더 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트리플 록은 오늘날 보수당이 재정을 책임 있게 운용한다는 생각에 마지막 못을 박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벨 장관은 싱크탱크 레졸루션재단 대표를 지낸 뒤 2024년 총선에서 스완지 웨스트 지역구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지난 7월 버넘 총리 취임 뒤에도 연금장관직을 지켰다. 그는 내년 초로 밀릴 수 있는 버넘 총리의 ‘10년 계획’에 미래 연금 수급자를 위한 개선안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벨 장관은 “부모 세대가 누린 안락한 노후를 오늘날 민간 부문 근로자들도 누리게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