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프라 “AI에 예외 없다”…캘리포니아, 위반 AI기업 소송 검토

해외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17일, AM 10:21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로힛 초프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비즈니스·소비자서비스청(BCSA) 장관이 주(州)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인공지능(AI) 기업을 법정에 세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사부터 은행원까지 적용되는 주정부 면허 규정에 “AI 예외는 없다”는 것이다. 연방 규제당국이 AI 위험 관리에 소극적이라고 보고 주정부가 직접 집행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캘리포니아주 비즈니스 및 소비자 서비스 장관이자 전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국장인 로히트 초프라와 ‘로이터 NEXT 뉴스메이커스(Reuters NEXT Newsmakers)’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캘리포니아주 비즈니스 및 소비자 서비스 장관이자 전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국장인 로히트 초프라와 ‘로이터 NEXT 뉴스메이커스(Reuters NEXT Newsmakers)’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초프라 장관은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로이터 모멘텀 AI 파이낸스’ 콘퍼런스에서 AI를 경제 전반에 도입하는 기술기업에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BCSA가 주 규정을 어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프라 장관은 AI 기업이 소비자 데이터를 확보해 ‘무기화’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연방 규제당국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집행에 나설 의지나 능력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기대가 크지 않다고 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향한 비판도 내놨다. 초프라 장관은 연준이 AI와 관련한 금융 취약성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아니면 치어리더처럼 그저 응원만 하고 있는 것이냐”며 “경제가 이 바구니에 달걀을 너무 많이 담았다”고 꼬집었다. AI 투자가 위축되거나 조정을 받으면 경제 전체의 건전성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진심으로 걱정한다”고도 했다. 미국 경제 성장이 AI 투자에 지나치게 기대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 자율규제의 한계도 짚었다. 초프라 장관은 집행이 뒤따르지 않는 자율규제로는 기술기업의 대응이 AI 같은 신기술의 위험을 감당할 만큼 충분한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주정부 규제당국들이 AI 이용에 관한 새 규칙을 함께 마련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주정부가 연방 규제당국에만 기대거나 기업 자율에 맡겨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초프라 장관은 이 문제를 미국 시민과 맺은 “사회계약을 깨는 일”이라고 표현했다.

초프라 장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국장을 지냈다. 앞서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도 역임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5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차원의 소비자 보호를 후퇴시키고 있다며 그를 신설 BCSA의 초대 장관으로 지명했다. 지난 7월 1일 출범한 BCSA는 금융보호혁신국(DFPI)과 소비자국, 부동산국 등 주정부 규제 부처를 거느린 통합 기관이다. 금융뿐 아니라 의료·기술 분야 소비자 보호와 면허·집행 업무를 총괄한다.

AI 규제를 둘러싼 연방과 주정부의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주정부의 AI 규제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AI 소송 태스크포스’를 꾸려 주 AI 법률을 연방법원에서 다투도록 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올해 1월부터 대형 AI 모델 개발사에 안전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프런티어 AI 투명성법’(SB 53)을 시행하고 있다. 초프라 장관의 이번 발언은 AI 전용 법률이 아니라 기존 면허·소비자보호 규정을 앞세워 AI 기업을 규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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