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1기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몽골 담당 국장을 지낸 애덤 패러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선임 분석가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무기 기술과 군수품 생산 노하우, 현대전 경험을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패러 분석가는 북한이 선보인 구축함 두 척이 러시아 함정 설계와 유사하고 러시아제 판치르 방공체계를 탑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드론과 정보·감시·정찰(ISR) 분야의 협력도 거론했다.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북한의 자체 무기 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북한군의 러시아 쿠르스크 파병에 주목했다. 북한군이 실제 전장에서 현대전의 전술과 전자전 환경을 경험하면서 기존 무기체계를 개선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다.
패러 분석가는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개선되고 실전 경험과 재정적 여력이 쌓이면서 김 위원장의 판단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가 과거에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위험까지 감수하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것이 김 위원장이 내일 한국을 공격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 북한이 과거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갖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북한이 얻은 것은 군사적 이익만이 아니다. 토론회에서는 러시아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 완화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것 자체가 북한의 외교적 위상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는 국제법상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은 아니다.
북러 협력의 지속 가능성에는 견해차가 있었다. 알렉산드르 만수로프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양국의 군사·산업 협력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양국 경제의 상호보완성이 낮아 러시아의 정치적 지원 없이는 경제협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의 대북 방위공약에도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나 노테 제임스마틴 비확산연구센터 유라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책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러시아가 북한을 위해 직접 군사적으로 나서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상호방위조약이 실제 한반도 위기에서 러시아의 군사개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북한의 군사력 강화가 곧바로 도발 위험 증가로 이어지는지도 불확실하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의 J. P. 모리스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큰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이익을 얻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무리한 군사적 행동에 나설 유인이 작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러 밀착이 북한의 군사적 능력과 외교적 입지를 동시에 바꾸고 있지만, 이를 김 위원장이 어떻게 활용할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한반도 안보의 새로운 변수는 북러 협력 자체를 넘어 북한이 확대된 선택지를 실제 위기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있다는 분석이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북러 협력축의 전략적 함의'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왼쪽부터 애덤 패러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선임 분석가, 알렉산드르 만수로프 존스홉킨스대 교수,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 한나 노테 제임스마틴 비확산연구센터 유라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책임자. (사진=CSIS, 존스홉킨스대, 국민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