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다. (사진=AFP)
PERM은 미국 기업이 외국인 직원의 취업 영주권(그린카드)을 신청하기 전에 밟아야 하는 절차다. 임시 취업비자로 일하던 외국인이 영주권자로 신분을 바꾸는 통로로, 대형 기술기업과 인력 아웃소싱 업체들이 주로 활용한다.
기업은 해당 일자리에 자격을 갖춘 미국인이 부족하고, 외국인을 고용해도 같은 일을 하는 미국인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영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개편안은 이 입증 의무를 그동안 면제받던 직군으로 넓혔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외를 인정받던 간호사와 ‘특출한 능력’을 지닌 과학자 등이 대상이다. 미국병원협회(AHA)에 따르면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는 지금까지 표준 노동시장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해당 직무의 적정 임금 수준을 판정받는 등 일반 직군과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외국인 간호사들의 미국 영주권 ‘지름길’이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미국 병원 취업을 준비하는 한국 간호사들에게도 영향이 갈 수 있다.
미국인 근로자를 해고한 기업은 해고 후 2년 동안 비슷한 직무에 외국인 PERM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구인 방식도 바꿔야 한다. 종이 광고 대신 온라인 구인 광고 등을 활용해 “가장 폭넓은 우수 미국인 인력”에 닿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외국 태생 인구를 줄이고 영주권·시민권 취득 경로를 좁히려는 트럼프 행정부 이민 정책의 연장선이다.
미 정부는 지난달에도 PERM 제도를 겨냥했다. 키스 손더링 노동장관은 지난달 8일 JD 밴스 부통령이 이끈 백악관 사기 대응 태스크포스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어도비와 코그니전트·인포시스·타타·위프로·HCL·캡제미니 등 대형 IT 아웃소싱 업체 6곳의 PERM 이용을 중단시킨다고 발표했다.
당시 손더링 장관은 MS와 어도비에 대해선 여러 건의 연방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MS는 PERM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