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드니의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인근 주거용 건물들. (사진=로이터)
집값도 내림세다. 부동산 정보업체 코탈리티에 따르면 호주 전국 주택가격지수는 10월 말 기준 3월 고점보다 6.7% 낮다. 7개월 연속 하락이다. 주요 도시 합산 지수는 7개월 만에 8.1% 떨어져 최근 40년 사이 가장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정책 변화가 하락을 이끌었다. 호주 정부는 지난 5월 예산안에서 기존 주택을 사는 투자자에게 네거티브 기어링(임대 손실을 근로소득과 상계해 세금을 줄이는 제도)을 허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할인 혜택도 줄이기로 했다. 공급을 늘리는 신축 주택은 예외로 뒀다. 호주중앙은행(RBA)은 이달 3일 기준금리를 연 4.85%로 올렸다. 올해 다섯 번째 인상으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셸 불럭 RBA 총재는 투자자 이탈 폭이 과거 금리 인상기보다 훨씬 크다며 “다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것은 세제 개편”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태도도 달라졌다. 클레어 오닐 호주 주택장관은 2024년만 해도 “우리 정책은 집값을 낮추지 않을 것”이라며 하락에 선을 그었다. 그러나 ABS 발표 당일에는 “한 세대 동안 투자자 위주로 돌아간 주택시장이 남긴 것은 자가 보유율 급락과 통제 불능의 집값 상승, 희망을 잃은 세대”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가 줄어든 것은 분명하지만 투자자에서 실거주 구매자로 뚜렷하게 옮겨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체 신규 대출에서 실거주자 비중은 5월 예산안 발표 전 59%에서 68%로 높아졌다. 맷 코민 커먼웰스은행(CBA)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신규 대출 신청에서 첫 주택 구매자 비중이 두 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반론도 거세다. 앤드루 브래그 자유당 주택 담당 대변인은 “대출이 줄어드는 것은 나쁜 일”이라며 “대출이 더 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금융 방송인 마크 부리스는 일간지 디오스트레일리언에서 “역사상 가장 긴 침체”를 예고하며 가계 자산이 구조적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금리 속에 빠르게 떨어지는 시장은 첫 주택 구매자에게도 위험 부담이 크고, 투자 위축이 신규 주택 공급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호주부동산협회는 투자자가 빠지면 신규 주택 자금은 누가 대느냐며 세제 보완을 요구했다.
공급 정책도 표심의 시험을 받는다. 빅토리아주 노동당 정부는 멜버른 교외 주요 거점을 ‘활동 중심지’로 지정해 고층·중층 주택을 허용하는 고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제스 윌슨 빅토리아주 자유당 대표는 집권하면 이 계획을 폐기하고 지방의회에 거부권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내년 초 선거를 치르는 뉴사우스웨일스(NSW)주에서도 켈리 슬론 야당 대표가 비슷한 공약을 내걸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해온 경제학자 피터 튤립은 “새로 들어올 가구와 세입자, 주택 구매자가 반대자보다 훨씬 많지만 이들은 지역 정치인을 뽑을 표가 없다”고 지적했다.
호주 ABC방송은 젊은 세대가 집을 싸게 산다는 것은 곧 기존 보유자의 자산이 줄어든다는 뜻이라며, 호주인이 정말 더 싼 집을 원하는지 확인할 순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