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시 주석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로 열린 회담에서 핵무기를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다모클레스의 검’에 비유하며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역사를 만들고 있다”며 3국이 핵무기 감축을 논의할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핵무기를 한번 가지면 갖지 않기가 매우 어렵다”며 협상의 현실적 어려움도 인정했다. 푸틴 대통령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할 공동 책임을 강조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역 분쟁 문제를 거론했다.
시 주석의 핵 폐기 주장은 새로운 약속이 아니다. 2017년 1월 유엔 제네바사무소 연설에서도 핵무기를 ‘다모클레스의 검’이라며 전면 금지·완전 폐기를 촉구했다. 중국이 2025년 11월 발표한 군축·비확산 백서 역시 같은 원칙을 내세웠다. 반면 중국 핵전력은 빠르게 커졌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올해 1월 중국의 핵탄두는 약 620기로 전년 600기보다 20기 늘었다. 미 국방부 추산으로는 2020년과 비교해 약 세 배 규모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이 2030년까지 핵탄두 1000기 이상을 확보할 것이라는 미 국방부의 전망과 미국 당국자들의 우려를 전했다. 이는 중국이 공표한 공식 목표치는 아니다.
중국이 구속력 있는 3자 감축에 소극적인 이유로 드는 것은 보유량 격차다. SIPRI 추산 군사용 핵탄두는 러시아 약 4400기, 미국 약 3700기로 중국의 6~7배다. 양국은 전 세계 군사용 비축 핵탄두 9745기의 약 83%를 갖고 있다.
올해 2월 미·러의 마지막 전략핵 감축조약인 뉴스타트(New START)가 만료되자 미국은 중국까지 참여하는 새 협정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보유량이 크게 다른 자국에 동등한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미·러의 선제적 대폭 감축을 요구한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3국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지만, 전면적인 핵 폐기 논의까지는 무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헤더 윌리엄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핵문제프로젝트 국장은 “기껏해야 소폭의 위험 감소 조치를 기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작 중국이 구체적인 감축 협상엔 선을 긋고 있어서다.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핵 폐기라는 도덕적 명분을 선점하고 감축 책임을 미·러에 돌리면서 자국의 핵전력 확대 여지를 유지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핵탄두 1000기 확보는 공식 목표가 아니지만, 미국과의 격차를 줄이고 대만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억제할 능력을 갖추려는 전략적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중국이 트럼프 1기 행정부의 3자 군축 제안을 거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감축 이행 위해선 핵전력 공개·사찰 필수
군축의 출발점인 검증도 난제다. 미국외교협회(CFR)는 중국이 탄두 수와 배치 위치를 불명확하게 유지해 상대방의 선제공격을 억제하는 ‘전략적 불투명성’을 중시한다고 분석했다. 반면 감축 이행을 검증하려면 핵전력 정보 공개와 사찰이 뒤따라야 한다.
중국이 핵무기 선제 불사용에 대한 공동 약속과 미사일방어 체계 제한을 요구하는 점도 미국의 차세대 방어망 ‘골든돔’과 충돌한다.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로 미·중 군축 대화가 중단된 전례도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서방의 안보정책을 군축 논의에 연계하고 있다.
미국 군비통제협회(ACA)의 대릴 킴벌 사무총장은 “시진핑·푸틴·트럼프 간 외교적 연극과 사진 촬영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며 “한 차례 정상회담만으로 극적인 돌파구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장후이 하버드대 벨퍼센터 연구원은 “중국은 열세를 법으로 못 박는 조약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중국 광둥성 선전 치린산장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미·중·러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AF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