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차 수입 '법으로' 막는다…초당적 합의 임박

해외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20일, PM 04:48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의회가 중국산 자동차의 미국 판매를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에 합의를 앞두고 있다. 공화·민주 양당이 함께 추진하는 법안으로, 올해 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책상에 올리는 것이 목표다.

지난 17일 중국 장쑤성 타이창항에 유럽 수출을 앞둔 BYD·지리 등 중국산 신에너지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 (사진=AFP)
지난 17일 중국 장쑤성 타이창항에 유럽 수출을 앞둔 BYD·지리 등 중국산 신에너지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 (사진=AFP)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의회는 메르세데스-벤츠를 구제하기 위한 막판 협상을 거쳐 중국차 판매 금지 법안 합의에 근접했다. 협상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이르면 이번 주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법안을 주도하는 자동차 생산 지역 출신 공화·민주당 의원들은 새 의회가 출범하는 내년 1월 전에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중국차는 지금도 고율 관세와 미 상무부의 중국 차량 기술 규제로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막혀 있다. 이를 법으로 못 박으면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된다. 중국이 세계 자동차 산업을 장악하려 한다는 데 따른 국가·경제 안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법안이 시행되면 BYD, 지리자동차 등 중국 업체들은 수익성 높은 미국 시장에 아예 발을 들일 수 없게 된다. 이들 업체는 값싸면서도 첨단 기술을 갖춘 전기차를 앞세워 유럽과 남미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막판 쟁점은 독일 메르세데스-벤츠다. 버니 모레노(공화·오하이오) 상원의원과 엘리사 슬롯킨(민주·미시간) 상원의원이 발의해 지난 7월 상원 상무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중국 측 지분이 15%를 넘는 업체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능을 갖춘 ‘커넥티드카’를 미국에서 팔지 못하도록 했다.

벤츠는 중국 국영 자동차업체 베이징자동차(BAIC)가 약 10%, 중국 지리자동차 창업자인 억만장자 리수푸가 약 1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중국 측 지분이 20%에 가까워 기준을 넘는다. 벤츠는 그동안 법안 수정을 위해 로비를 벌여왔다.

모레노 의원은 전날 완성차 업체 관계자들에게 검토 중인 법안 수정 방향을 설명했다. 수정안엔 벤츠가 전면 금지 대상에서 빠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의결권 없이 단순 투자 목적으로 지분을 가진 경우엔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과, 이를 어떻게 설계하고 검증할지도 논의되고 있다.

완성차 업계는 모레노 의원이 설명한 방향에 대체로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벤츠 측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벤츠는 성명에서 “이번 의회 회기 안에 이 중요한 법안이 제정되도록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모든 관계자와 계속 만나고 있다”고 밝혔다.

벤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생산 거점인 앨라배마주의 케이티 브릿 공화당 상원의원은 모레노 의원과 법안을 함께 검토했다며 벤츠와 앨라배마주 모두 보호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벤츠가 앨라배마주와 미국 전역에서 계속 번창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미국의 이 같은 행보는 중국차에 상대적으로 문을 열어둔 유럽·캐나다와 대비된다. 다만 유럽에서도 중국차가 빠르게 점유율을 늘리며 현지 업체들과 경쟁이 격해지자 견제에 나섰다. 유럽연합(EU)은 지난달 중국과 하이브리드차의 역내 수입을 억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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