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커닝, 끝났다 안심? "의심 신호 기록" 전쟁은 지금부터

해외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20일, PM 10:06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AI커닝’ 파장으로 역대급 혼란 속에 치러진 가운데 정부가 수능이 끝난 이후에도 부정행위자들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진=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
(사진=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
한성숙 국무총리는 20일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하며 “수능은 끝났지만, 수능의 공정성을 위한 정부의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며 “시험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던 부정행위도 끝까지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어제 시험 현장에서는 전담 감독관이 의심되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신호를 기록하고 저장해 뒀다”며 “이 기록을 분석해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는 수사 의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정행위 의심 사례에 대한 신고와 제보도 받는다”라며 “신고나 제보된 사례가 실제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청을 중심으로 각종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제기되는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진위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모든 부정행위자는 예외 없이 엄정조치하겠다. 우선 올해 수능 시험에서 무효로 처리한다”라며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를 통해 잘못의 경중을 면밀히 확인하고 행정, 형사적 책임을 추가로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미 대학 입학이 결정됐거나 대학에 재학 중인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도 입학 취소와 퇴학 조치를 추진한다. 이 경우 다른 대학 입학도 향후 10년간 금지할 예정이다.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자는 형사고발 해 최대 5년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부정행위에 활용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관련 기기를 판매한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이러한 방안을 올해 부정행위자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 1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성숙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 1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감독관에 대한 보호 조치 강화도 잊지 않았다. 한 총리는 “성실하게 감독 업무를 수행한 감독관들이 부당한 민원이나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대응하겠다”면서 “관련 민원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 처리하고, 법적 분쟁 발생 시 필요한 법률 지원과 배상책임보험도 제공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수능 시험 관리 체계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수능을 비롯한 국가시험 전반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AI 기술 발전을 고려한 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해 부정행위 대응 TF와는 별도의 범정부 TF도 조만간 출범시킬 계획이다.

한 총리는 “수능은 끝났지만 수능의 공정성을 위한 정부의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며 “우리 사회가 지켜온 공정성의 가치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수능에서 발각된 부정행위자는 총 111명이며 스마트기기 관련 부정행위는 5건이다. 스마트안경 사용 1건, 초소형 카메라와 무선 이어폰 소지 1건, 휴대전화로 시험지 촬영 1건,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사용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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