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권력 교체…한미동맹엔 방패, 핵잠·전작권엔 깐깐한 심사"

해외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21일, AM 12:59

[뉴욕=이데일리 성주원 특파원]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한미동맹을 의회 차원에서 지켜줄 ‘새 수호자’들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한국의 핵심 과제는 의회에서 더 까다로운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이클 시퍼 미국진보센터(CAP) 국가안보·국제정책 선임연구원은 20일(현지시간) 한미경제연구소(KEI)에 낸 기고문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그는 “한국이 새 의회와 전략적·의도적으로 소통한다면 앞으로 2년간 동맹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상원 56석을 확보했고 하원에서도 40석 넘게 늘렸다. AP통신에 따르면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상원 9석 이상을 탈환한 것은 1958년 이후 처음이다. 다만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3분의 2 의석에는 못 미친다. 시퍼 연구원은 앞으로 2년간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정치적 마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미동맹을 지지해 온 의회 인맥도 바뀐다. 수전 콜린스, 린지 그레이엄, 미치 매코널 상원의원 등 동맹을 떠받쳐온 공화당 중진들이 의회를 떠나거나 떠날 예정이다. 대신 크리스 쿤스 상원 외교위원회,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회,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회 등 민주당 인사들이 주도권을 잡는다. 시퍼 연구원은 이들 모두 동맹을 지지하며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새 의회는 주한미군 규모와 확장억제를 지켜낼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은 행정부보다 더 깐깐하게 따질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단순히 부담을 한국에 넘기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핵추진 잠수함과 한미 원자력협정(123협정) 개정은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이미 핵연료 공급과 우라늄 농축, 건조 장소 등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시퍼 연구원은 이들 과제가 “더 까다로운 질문과 더 많은 조건, 더 긴 시간표”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컨테이너와 차량들이 경기도 평택항에서 수출을 대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컨테이너와 차량들이 경기도 평택항에서 수출을 대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통상 분야에서는 큰 틀이 유지될 것으로 봤다. 민주당이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관세의 타당성을 따지는 청문회를 열더라도, 한국에 적용되는 15% 관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하는 대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는 협상 과정을 두고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다만 여야 의원 모두 자기 지역구에 공장과 일자리를 원한다고 그는 짚었다.

쿠팡 문제도 변수다. 하원 법사위원장이 공화당 짐 조던 의원에서 민주당 제이미 래스킨 의원으로 바뀐다. 법사위는 지난 7월 쿠팡과 관련해 한국의 차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시퍼 연구원은 법사위가 이 사안을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반부패 조사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간선거에서 드러난 데이터센터 반발도 한국에 부담이다. 41건의 지역 주민투표 가운데 40건에서 데이터센터 제한안이 통과됐다.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와 배터리 투자가 미국의 AI 인프라 구축에 기대고 있어서다.

그는 동맹의 더 큰 위험은 여전히 백악관에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와 상관없이 관세를 올리거나 연합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한국을 배제한 채 협상할 수도 있다. 이란 전쟁도 한국 문제가 됐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란 전쟁 예산을 끊지 않으면 국방수권법(NDAA) 처리를 막고 12월 11일 연방정부 셧다운도 불사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NDAA는 주한미군 보호 조항을 법으로 담을 수 있는 수단이다.

시퍼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지금 움직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제적 기여를 특정 주와 지역구의 공장·일자리로 설명하고, 대중국 경쟁이라는 초당적 공감대 속에서 접근하라는 것이다. 핵잠과 원자력협정 개정을 요구하기 전에 비확산과 안전조치에 대한 답을 준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한국이 2029년 새 대통령이 취임하기만 기다린다면, 의회의 입장은 이미 굳어 있을 것이고 그것도 한국에 유리하지 않은 쪽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미 의회 의사당 전경 (사진=AFP)
미 의회 의사당 전경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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