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8월 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및 폴리실리콘 산업 관련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맞서 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비상권한에 근거한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301조 등 다른 법적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관세를 물려왔다. USTR은 지난 3월 한국과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멕시코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과잉생산 조사를 시작했다. USTR은 철강과 자동차, 배터리, 전자장비, 기계, 의약품 등을 과잉생산이 심한 업종으로 꼽았다. 한국 주력 산업이 대거 포함됐다.
한국은 이미 301조 관세를 물고 있다. USTR은 별도로 진행한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에 따라 지난 7월 60개국에 관세를 부과했고, 한국에는 12.5%가 적용됐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에서 한국산 제품에 15% 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정부는 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미국 측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혀왔다. 이번 조사 결과가 이 상한선을 지킬지, 아니면 대미 투자 협상의 압박 수단이 될지가 관심이다.
중국과의 협상도 맞물려 있다. 미중 무역휴전은 내년 1월 만료된다. 그리어 대표는 중국의 합의 이행 우려가 해소되면 휴전을 더 길게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상당 부분은 우리가 필요한 물량과 속도로 희토류를 받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중국에 농산물 추가 구매와 희토류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고도 전했다.
양국이 합의한 관세 인하는 아직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다. 미중은 비민감 품목 300억달러(약 40조3560억원)어치씩에 대해 관세를 내리기로 했다. 그리어 대표는 미국이 관세 인하를 “절반 정도” 이행했고 중국도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연말까지는 이행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강화한 대중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해서는 “허점을 막는 것”일 뿐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중국이 보복한다면 과도하고 부적절하겠지만, 뭔가 조치를 하는 게 그들답지 않은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늘 뭔가 대응하기를 좋아한다”며 “형식적인 조치인지, 실질적인 조치인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컨테이너와 차량들이 경기도 평택항에서 수출을 대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