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빅테크 겨냥 디지털稅 제안…트럼프와 갈등 예고

해외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22일, AM 09:05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유럽연합(EU)이 구글·메타·아마존 등 미국 대형 기술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차기 장기예산 합의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보복을 촉발해 대서양 무역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럽연합. (사진=AFP)
유럽연합. (사진=AFP)
21일(현지시간)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2028~2034년 장기예산 수정안에서 디지털 서비스 매출에 3%의 세금을 부과하는 EU 공동 디지털세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이번 수정안의 핵심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신규 과세 방안을 디지털 서비스세로 대체하는 것이다. 온라인 광고,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이용자 데이터 수익화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3%를 과세하는 것이 골자다.

디지털세는 전 세계 연 매출 7억5000만유로(약 1조1000억원), EU 내 디지털 매출 5000만유로(약 738억원)를 각각 초과하는 기업이 대상으로, 사실상 구글과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조치다. EU 집행위원회는 과거 유사한 디지털세 도입으로 연간 약 50억유로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디지털세가 시행되면 유럽 내 광고 매출 비중이 큰 구글과 메타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아마존 역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중개수수료와 광고 매출이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기업의 이익이 아닌 매출에 과세하는 구조여서 수익성에 관계없이 부담이 발생하며, 광고주와 판매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

EU가 디지털세 도입을 구체화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압박이나 무역조사 등 보복 조치에 나서면서 양측의 기존 무역합의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하는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100%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경고했다. 기존 무역협정보다 우선 적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프랑스의 디지털세 철회를 요구하며 프랑스산 와인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EU는 2019년에도 공동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했으나 회원국 반대로 무산됐다. 현재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오스트리아는 자체 디지털세를 시행 중이다. EU 차원의 신규 세금 도입에는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EU 정상들은 오는 26~27일 특별회의에서 관련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코스타 의장은 “이번 세금은 특정 기업이나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경제의 건전한 경쟁을 보장하고, EU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에 공정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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