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로이터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회담의 성과는 핵 위험 감축을 위한 대화와 에너지 공급 확대 등 원칙적인 합의에 그쳤다. 공동 ‘평화선언’에는 핵탄두 감축 규모와 시한이 없었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문제도 명시하지 않았다.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이 관할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포함됐다. 전쟁범죄 혐의로 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푸틴에게 유리한 메시지라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3대 핵 강국 정상이 핵 군축과 국제 분쟁 해결을 논의했다는 사실을 성과로 내세울 수 있지만 중국의 구체적인 핵 감축 약속이나 러시아의 휴전 동의를 얻지 못했다. 미국외교협회(CFR)의 마이클 프로먼 회장은 “이번 회담에서 실질적인 합의보다 외교적 연출이 앞섰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은 미국과 러시아를 함께 상대하면서도 중국의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독일 메르카토르중국연구소(MERICS)는 “중국이 러시아가 기대했던 우크라이나 관련 ‘얄타식 합의’를 피했고 미국이 원했던 핵 군축 협상 참여 의무도 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에바 자이베르트 MERICS 선임분석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3자 회담이 실제로 열렸다는 사실 자체일 수 있다”고 말했다.
CFR의 러시 도시 선임연구원은 “시 주석을 중심으로 미·러 정상이 자리한 회담 장면이 중국의 영향력을 부각했다”고 봤다. 미국 동맹국들에는 워싱턴이 동맹과의 협의보다 다른 강대국과의 협상을 우선할 수 있다는 우려를 줬다는 분석이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도 미국·중국 정상과 대등하게 국제 안보를 논의했다. 미국 안보연구기관 CNA의 엘리자베스 위시닉 연구원은 자유유럽방송·자유방송(RFE/RL)에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승자는 푸틴”이라고 평가했다.
알렉산드르 가부예프 카네기 러시아·유라시아센터 소장은 푸틴의 실익을 전쟁 지속에 필요한 시간 확보로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분간 러시아를 추가 압박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이다. 미국이 제재나 압박 중단을 약속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가부예프 소장은 “러시아가 경제적 어려움에도 내년까지 전쟁에 필요한 자금과 무기, 병력을 조달할 수 있다”고 봤다. 내년 봄 프랑스 대선에서 마린 르펜이 승리한다면 유럽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거론했다. 이런 조건에서 푸틴이 내년 여름 전에 진지한 종전 협상에 나서거나 휴전을 협상의 전제로 받아들일 유인이 작다는 분석이다.
전쟁 장기화는 유럽의 지원 부담을 늘린다. 러시아의 공습으로 우크라이나의 생산시설이 파괴되고 세수가 줄면 정부 운영과 전쟁 수행에 필요한 외부 지원이 더 커진다. 피해 시설 복구와 피란민 수용 비용도 늘어난다. 유럽의 정치 상황에 따라 지원 공조가 약해질 가능성에 러시아가 협상을 서두르지 않는 요인으로 꼽힌다.
유럽은 회담 당일 베를린에서 40개 넘는 대표단이 참여한 ‘의지의 연합’ 회의를 열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얄타 방식으로는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며 “유럽의 운명을 강대국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종전 협상에 우크라이나와 유럽, 미국, 러시아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스티브 위트코프와 재러드 쿠슈너 특사도 이 회의에 참석해 유럽의 협상 참여를 지지했다.
다만 이번 회담을 실제 세력권 분할 합의로 볼 수는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CFR의 리아나 픽스 선임연구원은 “러시아의 강대국 지위가 부각됐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제한적이었다”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에 양보를 요구하는 내용이 공동선언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유럽에 다행스러운 결과라는 것이다. 프로먼 회장 역시 ‘제2의 얄타’라는 우려에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위시닉 연구원도 “강대국들은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지만 현장의 상황까지 통제할 수는 없다”며 “지도자들이 탁자에 둘러앉아 세계의 운명을 결정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중국 선전의 킬린 빌라에서 열리는 3자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착하고 있다. 세 정상은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중국이 주최하는 제33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제 지도자 회의의 틈을 타 회동을 가졌다. (사진=로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