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대법, 이재명 무죄 파기환송해야…사법 내전 상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판결에 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거짓말을 잘해야 공직자로 선출되고 재판관을 잘 만나면 죄를 없앨 수 있는 나라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전 장관은 "사실관계나 증거가 1심과 달라진 것이 없는데 2심 판결이 정반대라면 누가 받아들이겠나"라며 "사실상 사법 내전 상태"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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