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오른쪽부터)·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두고 각하와 파면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5.3.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두고 여권은 기각·각하 판결을, 야권은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입맛에 맞는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여권은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자 법원 판결 불복 메시지까지 냈다.
탄핵 국면에서 둘로 쪼개진 사회 분열을 봉합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사법부 불신 조장에 앞장서며 불안감을 확산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與 지도부 '이재명 무죄' 법원 판결 불복…친한계도 "尹 탄핵 불가"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은 탄핵 기각, 야권은 탄핵 인용을 주장하며 경쟁적으로 헌재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 탄핵 기각만이 이 대표의 집권을 막을 수 있다는 발언까지 나오며 초강경 메시지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중도층을 의식해 온 당 지도부조차 윤 대통령 탄핵 공개 발언을 자제해 온 기류에서 벗어나 탄핵 반대(기각·각하) 발언을 공개적으로 내놓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26일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직후에는 "(항소심 무죄 판결을)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가면 반드시 파기환송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 온 친한계에서조차 그동안의 입장을 뒤집는 발언이 나왔다. 박정훈 의원은 전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현시점에서 면죄부를 받은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고 "그래서 (윤 대통령) 탄핵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불안감이 점증하며 장외 투쟁에 나선 민주당도 지도부가 직접 나서 헌재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헌법재판관 눈에는 나라가 시시각각 망해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지 묻고 싶다"며 "오늘 바로 선고기일 지정부터 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 직접 언급을 삼가던 이재명 대표도 지난 26일 "헌재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뭐가 그리 어렵냐. 저도 국민들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향후 민주당의 헌재 압박 수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지난 26일 의원총회 뒤 "광화문 천막당사는 그대로 진행한다"며 "헌재가 의도적으로 선고를 지연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높아진 만큼 빠른 선고를 촉구하는 행위들은 구체화 될 것이고 그중 하나가 천막당사라서 그 부분에 변함은 없다"고 못 박았다.
독립성이 보장돼야 할 헌재에 대한 거센 압박에 정치권 내에서도 우려를 표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에서도 점점 더 (헌재를 향해) 강경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며 "양극단으로 갈라진 상황에서 (사법부 권한 침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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