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와 야당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야5당이 공동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창민 사회민주당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공동취재)2025.4.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김용민 민주당·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안과에 5당이 공동발의한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내란 특검법 제출 후 기자들을 만나 "수사 대상은 총 11가지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행위, 외환 관련 행위, 군사반란 포함했다"며 "내란목적 살인예비음모, 내란선전선동 등 기존에 문제 됐던 범죄행위를 총망라한 법"이라고 했다.
이번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은 기존 6개에서 11개로 늘었다.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 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고, 이번 수사에 한해 대통령 기록물 열람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5당은 이어 오후 3시 30분에는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이날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에 추진했던 명태균 특검법의 내용까지 포함했다.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 등 총 16개 의혹으로 그간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전방위로 겨눈다.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한 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김건희 통합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백 사건 등 모든 의혹이 총망라해서 들어간다"며 "명태균과 관련된 오세훈, 홍준표, 윤상현이 다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중심으로 하여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 및 여권 인사들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국지전을 유발, 외환을 꾀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민주, 채상병 특검까지 3대 특검 추진 계획
민주당은 이날 재발의하는 김건희·내란 특검에 더해 이미 발의된 채상병 특검까지 이른바 '3대 특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대선 본선 국면인 5월 중순쯤 특검법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목표로 잡았다. 본회의 통과 시점은 거부권 행사를 피해 대선 직후로 계획했다.
민주당은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법을 두 차례 발의했지만,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및 국회 재표결 부결로 두 차례 폐기됐다. 김건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또한 각각 네 차례와 두 차례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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