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재인 ‘뇌물죄’ 기소에…민주 대선 후보 ‘검찰개혁론’ 띄워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25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검찰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은 검찰의 권한 축소를 일제히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후보는 전날 강유정 캠프 대변인을 통해 “검찰이 전 정부 인사에 대해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경수 후보는 이날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기소는 검찰의 수사 기능 해체 필요성을 국민에게 다시 한 번 각인시킨 사건”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그는 “검찰에는 기소 기능만 남겨,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국민 인권이 침해되지 않았는지를 기소 단계에서 점검하는 본래 기능에만 충실해야 한다”며 “검찰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게 하는 것이, 지금 검찰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자 차기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후보는 보다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내란수괴 윤석열에게는 항고조차 하지 않던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터무니없는 이유로 기소했다”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을 분리·견제해 수사 만능주의와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권 완전 박탈뿐 아니라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가 내놓은 개혁 방안은 △검찰 조직을 ‘기소청’으로 축소 △총리실 산하 중대범죄수사처 신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처의 점진적 통합을 중심으로 한다. 이 계획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대형참사, 마약범죄 등 중요 범죄 수사는 신설 수사기관이 전담하고, 검찰의 수사권은 전면 박탈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기소는 검찰이 왜 개혁되어야 하는지를 웅변하고 있다”며 “팔이 안으로 굽는 검찰, 권력 눈치만 살피는 불공정한 검찰은 이미 국민 신뢰를 잃었다. 민주당은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전날 검찰 기소와 관련한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확실히 각인시킨, 납득할 수 없는 사례”라며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