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런 검찰 본적 없어…수사권·기소권 다 갖는 시스템 끝"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25일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 분리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경수 후보는 이날 TV조선 주관으로 열린 민주당 대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최근 검찰의 행태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될 때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기소까지 이제 더이상 검찰에 수사권을 맡겨놔도 될 것인가라는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행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기본적 임무는 수사 단계에서 국민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는지 기소 단계에서 점검하는 인권의 보루 역할이 기본 임무인데 지금은 인권을 침해하는 몽둥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로부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 검사와 정치 검사를 분리하고, 기소권만 남겨놓는 전면적인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며 이재명·김동연 후보의 입장을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저도 법률가로 수십년을 살았는데 이런 검찰을 본 일이 없다"며 "기소하기 위해 목표를 정해놓고 수사를 한다. 증거를 조작한다. 사건을 새로 만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기소하기 위해 할 수 없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시스템을 끝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후보도 "저도 (검찰을) 기소청으로 만드는 것으로 (얘기)했다"라며 "검사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혁까지 같이 얘기해서 같은 궤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