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MSMT 보고서에 반발…"유령집단의 정치적 도발"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북한이 ‘다국적 대북제재 모니터링팀’(MSMT)의 첫 대북제재 이행 감시 보고서에 대해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려는 서방의 도발적 행위”라고 반발했다. MSMT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을 대체하고 대북제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일본 등 11개국이 만든 단체다.


2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전날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은 담화를 발표하고 MSMT를 “존재 명분과 목적에 있어서 그 어떤 적법성도 갖추지 못한 유령 집단”이라고 지적했다.

대외정책실장은 MSMT 보고서가 “주권 평등과 내정 불간섭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법적 원칙들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저들의 일방적이고 강권적인 정치적 및 법률적 기준을 잣대로 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려는 서방의 도발적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며 ”그들의 무분별한 행태가 초래할 부정적후과에 대해 엄정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은 북·러 협력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대외정책실장은 북·러 군사협력이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규정한 유엔헌장 제51조와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따른 “합법적 주권 행사”라고 밝혔다.


대외정책실장은 또 MSMT에 대해 “철저히 서방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따라 작동하는 정치적 도구”라며 “다른 나라들의 주권적 권리행사를 조사할 아무런 명분도 없다”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적대 세력들의 불법적 모략 책동은 자주적인 주권 국가들 사이의 협력 관계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국가의 존엄과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그 누구의 편견적 시각과 악의적 비난에 구애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MSMT는 지난해 4월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뒤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국제적 감시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미·일 등 11개 유사 입장국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난해 10월 발족한 협의체다. 한·미·일 외에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호주·뉴질랜드·캐나다 등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9일 나온 MSMT의 첫 보고서는 북·러의 무기 이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대북 정제유 초과 공급 및 북한 노동자 파견 등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사항 등이 들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