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새 정부의 'K-방산', 조직 쇄신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과거 방위산업은 정부 주도형이었다. 업체는 국가(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무기를 양산해 납품하는 역할에 그쳤다. 하지만 무기체계의 다양화·첨단화·글로벌화로 업체들이 대형화 됐다. 예비역 등 ‘전관’들도 대거 영입해 군과 정부 당국에 대한 입김도 세졌다.

반면, 방위사업청 등은 과거 ‘방산비리’ 정국을 겪으며 ‘소극적 행정’이 관행화 됐다. 방위력 개선 사업의 무게 중심이 업체로 옮겨간 것이다. 이에 따라 업체들이 사업 중간에 끼어들어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부 당국이 결정을 미루면서 사업 자체가 흔들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다목적무인차량 사업이 대표적이다. ‘최대 성능’ 상대평가를 둘러싼 업체 간 이견에 방사청의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양대 조선소의 ‘압박’에 사업추진 방식 결정을 미루다 결국 시기를 넘겼다. 이는 호주 호위함 사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두 업체의 경쟁에 따른 정부의 지원 미비로, 국산 호위함이 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일본과 독일에 밀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K-방산의 ‘국가대표’ 산업화를 공약했다. 그 중심은 수출 진흥 정책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서 없어진 방위산업담당관(고위공무원)을 대통령실에 다시 만들기로 했다. 대통령 주관의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 해 자신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한 방사청 역량 강화도 제시했다. 그러나 이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방사청의 방위사업 전문성 문제와 지나친 ‘무사안일’ 행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산업 경쟁력 확보가 요원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방산 특수성을 반영한 고도화 된 전문화·계열화 정책도 필요하다. 업체 간 과열 경쟁을 막고, 이에 따른 국력 낭비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래야 K-방산이 수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