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로드맵' 국정기획위 내주 닻…정부조직 개편, 국정과제 도출

이재명 정부의 국정 로드맵을 짜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내주 출범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60일 동안 국정 과제의 우선순위와 실행 계획을 수립하며'새 정부 5년'의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맡는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6일 광화문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참모'로 꼽히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방송에 출연해 "다음 주 월요일(16일)에 현판식을 할 것 같다"며 장소는 광화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인선 또한 마무리 단계다. 이 위원장을 필두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당연직으로 합류했다. 이들은 부위원장을 맡는다.

7개 분과의 분과장도 구체화하고 있다. 기획분과장으로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 경제1·2분과장에는 정태호·이춘석 의원이 거론된다. 이어 △사회1분과장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사회2분과장 최민희 의원 △정치행정분과장 이해식 의원 △외교안보분과장 홍현익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이 합류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자신의 높은 공약 이행률을 강조한 만큼 이재명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한 공약 구체화에 힘을 싣고 있다.

대선 공약을 총괄한 이 위원장을 총책임자로 임명하고 규모와 존속 기간 또한 늘렸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30명이었던 위원 수를 약 2배 더 많은 55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하고 존속 기한도 50일에서 60일로 늘렸다. 추가 연장 기간은 20일로 같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가 즉시 출범한 만큼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출범 직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인수위 역할을 맡기고 집권 5년의 청사진을 그린 바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 조직 개편안도 다룰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내세웠다. 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권을 분리하는 방안과 수사와 공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국정기획위에서 논의할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검찰청 수사를 분리해서 전문기관에 맡기고 공소 유지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으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이미 한 번 해본 적이 있다. 다시 (예산 기능을) 떼어내서 할 필요는 있다"고 했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는 통상 기능에 대해서는 "외교부로 갈 수도 있고, 산업부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5년 동안 이재명 정부를 끌고 갈 국정 과제를 정리하고 어떤 법안이 필요한지, 예산이 얼마나 들지 로드맵을 짜서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정비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