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024년 10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2024.10.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최민희 위원장은 11일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두 가지 이유에서 버티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두가지 이유에 대해 "하나는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방송 장악 미션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제대로 못 했기에 저희가 하려는 방송 정상화의 저항을 계속할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수 여전사, 극우 여전사로 자신을 각인시켜 정계로 진출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설명한 뒤 "그래서 본인은 버티려고 할 것이다"고 했다.
하지만 "아무리 버티려고 해도 (방통위 조직이 바뀌면) 물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며 이 위원장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12일 다른 법안(대통령 재판 중지법 등)들과 함께 통과시키려 했지만 다른 법안들에 대하여 조금 더 논의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방통위 개정안도 순연됐다"며 "여당 새 원내 지도부가 완성된 뒤 다시 절차를 밟아 6월 말 쯤 처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과기정통부에 가 있는 방송·통신의 융합 및 진흥 업무를 방통위가 맡고, 현 상임위원 5인 체제를 9인으로 확대, 국회 추천 방통위원 3인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 방통위 회의 의사정족수 3인 이상,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3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 4월 17일 재표결에서 총 199명 투표 중 찬성 192표, 반대 102표, 무효 3표로 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2/3이상 찬성)를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방통위 개정안이 다시 통과될 경우 이번엔 공포될 것이 확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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