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독방서 겸허히 성찰·구상"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신의 사면·복권 문제에 대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특정 시기·특정 사건의 수사·기소·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직성을 사후적으로 교정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12일 뉴스1은 전했다.

이틀 전 조 전 대표는 해당 매체와 옥중 서면 인터뷰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대표는 “저는 독방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구상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위조공문서행사·업무방해 등으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형 생활을 하고 있는 조 전 대표는 사면·복권 없이는 2028년 총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최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최단 기간 내에 사면하고 함께 힘을 합치자는 말을 조 전 대표 수감 전 했다”며 “빠른 시간 내 이뤄지지 않을까 한다”고 주장하면서 조 전 대표의 사면론이 공론화됐다.

다만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최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 대통령의 성품상 그런 발언을 하시진 않았을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권 초기에 특정인에 대한 사면 얘기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차차 여러 가지 국민적인 공감대에 따라서 자연히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지난 10일 SNS에 최 전 의원 주장을 언급하며 “조국 사면 여부는 이재명 정부 ‘공정’의 바로미터”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은 대선에서 ‘김문수-이준석 후보가 당권을 매개로 단일화하면 후보자 매수라는 중대 선거범죄’라고 주장했다”며 “조국 특별사면을 매개로 조국혁신당과 야합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사실상 ‘후보자 매수’ 아닌가?”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이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전날 국회에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정치 검찰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김 권한대행의 이 같은 발언이 조 전 대표의 사면은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피해 회복에는 여러 방법이 있다”며 “1심 재판을 받는 분들은 공소권, 기소와 관련된 조치가 필요할 수 있고, 형이 확정된 분들에 대해서는 사면 복권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우 정무수석은 “개인적으로 조국 전 장관이 절친한 사이라, 지금 아픈 과정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위로 말씀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