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균택 "특검, 7월 10일 전엔 수사 시작…정치보복 논쟁 없을 것"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특검은 7월 10일 이전에 사실상 수사 활동이 시작될 것"이라며 "특검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정치보복 논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법률위원장을 지낸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특검은 대통령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내란·김건희·채해병까지 이른바 3대 특검 후보군과 관련해 "검토 단계"라며 "수사 경험, 리더십 다 중요하지만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후보군의) 참여 의사인데, 변호사를 폐업하고 수임 중인 사건도 다 사임을 하고 온다는 것이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갖춘 분을 찾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다음 주 초에 특검이 임명된다면 20일간 준비기간을 갖게 된다"며 "7월 5일 전후로 준비 기간이 끝나고 7월 10일 이전에 사실상 수사 활동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3대 특검 중점 사안에 대해 "내란 특검의 경우 지금까지 수사가 소홀했던 국무위원이나 국민의힘 당 지도부 중 내란 범죄에 동조한 분이 있는지, 외환 쪽과 관련해선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일부러 자극하고 도발을 유도한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은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여론조사 조작 같은 국정농단 부분에 김건희 여사가 어느 정도 개입을 했느냐가 핵심"이라며 "해병대원 특검의 경우 지시의 근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맞느냐, 또 그 배경에 김건희 여사의 인맥이 작용했느냐가 주요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당내에서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관련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신중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내란 해제를 위해 18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위해 12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나서준 만큼 당의 해체를 입에 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은 대통령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정치 보복 논쟁도 없을 것"이라며 "특검을 통해 밝혀질 테지만 내란에 동조한 부분이 지도부 소수의 문제이거나 당의 조직적인 개입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정당 해산과는 연관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 해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특검은 의혹이 제기됐던 특정인들의 혐의 유무만 가리는 수사를 할 것이라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