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3대 특검법안'(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국회에 의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특검 임명을 요청한지 이틀 만이다.

이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함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2야당인 조국혁신당이 3개 특검 후보자를 1명씩 추천해야 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추천권이 없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게 된다. 특별검사의 자격은 15년 이상의 법조계 경력을 가졌으면서, 정당 가입 이력이 없고 겸직을 하지 않은 사람이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이날 특검 추천이 완료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거란 관측도 있다. 검사장 출신의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3특검 임명 시점을 오는 20일로 예상했다.


특검 후보군으로는 김양수 법무법인 삼현 대표변호사(57·연수원 29기)와 조은석 전 감사위원(60·연수원 19기), 한동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59·연수원 24기)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내란·김건희 특검은 11일 이내, 채해병 특검은 12일 이내에 특검 임명 절차가 완료돼야 한다. 특검 임명이 완료되면 20일 내에 특검보와 파견검사 등을 꾸리는 준비 작업에 나서게 된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특검 수사는 내달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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