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 이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개혁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11일 김용민, 강준현, 민형배, 장경태, 김문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며, "국민의 요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검찰청 폐지와 더불어,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고,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것이다.
또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설계되었다. 이를 통해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검찰개혁 법안이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공소청을 신설함으로써, 검찰의 칼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며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국가수사위원회가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와 관할을 조정하고 관리 감독을 맡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뒤틀린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바로 잡는 것"이라며 "새로운 길을 열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