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은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최해병 특검법 등 이른바 3특검 법안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을 받았다”면서 “대통령실은 같은 날 이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각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1일 3대 특검법이 공포되자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3일 이내로 각 특검 후보자를 1명씩 모두 6명을 추천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씩을 세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음모, 외환 유치, 군사 반란 등 11개 혐의를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으로 구성되며 최장 170일간 활동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비롯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불법 공천개입 의혹과 건진법사 연루 의혹 등 총 16개 사안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대 205명이 투입되며 기간은 170일이다.
채해병 특검법은 지난 2023년 7월 해병대 채해병 사망 사건의 경위를 밝히고 군 수사당국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최장 140일 간 활동한다.
강유정 대변인이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특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