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 중인 부처별 업무보고 이틀 차를 맞아 각 부처의 보고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고 평가했다. 첫날 진행한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이튿날 이뤄진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업무보고 역시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이한주(오른쪽)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1분과 기획재정부 업무 보고장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조승래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업무보고 2일차인 19일 업무보고는 실물경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새 정부 산업정책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대통령은 앞서 핵심 경제공약으로 AI에 100조원을 투자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또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전력망) 구축 계획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제조업 분야의 AI 도입 확대 등 인공지능 기반의 첨단 제조업 전환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산업부 정책 수립을 맡은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을 맡은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전 세계적 AI 기술 경쟁에서 밀리면 AI 속국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우리 주력산업을 AI와 융합해 기술을 주도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이에 기반을 둔 첨단기술에 대해선 과감한 금융·세제·인력양성 지원 정책 추진도 검토한다. 국정기획위는 전날 세제·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때도 기술 주도의 ‘진짜 성장’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규제 전담반(TF)을 만들어 100대 국정과제에 새 정부의 규제 철학도 담아내기로 했다.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왼쪽)이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정기획위는 산업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국정과제를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민주당 의원)은 “산업부가 공약과 관련해 나름의 계획안을 가져왔다”며 “추후 논의를 거쳐 가다듬어 확정한 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산업부의 이 같은 산업·에너지 정책 관련 업무계획도 국정과제로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수정을 거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산업부 업무계획 후 기자들을 만나 “콘텐츠가 많아 시간이 부족했지만 (아쉬운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진짜 성장과 함께 불평등 해소 노력해야”
국정기획위의 부처별 업무보고 때 나온 주요 발언을 고려했을 때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보수적으로, 사회정책은 진보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판단도 나온다.
이 위원장은 19일 오전 이뤄진 산업부 업무보고 땐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언급한 반면 같은 날 오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땐 노조 활동에 대해선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공약의 이행과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해소, 중대재해 사망사고 축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남녀와 정규직-비정규직, 대·중소기업 등에 60대 40의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며 “기술 주도의 진짜 성장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올리는 동시에 이중구조와 임금격차 등 한국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는 보수적으로 갔으니까 사회 정책은 좀 더 진보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정기획위는 20일까지 사흘간 부처별 업무보고를 마친 후 본격적으로 새 정부 5년 100대 국정과제 수립 등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위원회 운영은 8월 중순까지 두 달 남았지만 7월 말 내년도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는 만큼 그전에 가능한 많은 국정과제를 확정해 반영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