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수석 "인재 처우 개선 첫걸음"…'이공계 지원법 시행령' 의결(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공계 지원법)을 심의·의결했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과학기술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을 위한 시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이공계 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이공계 박사후연구원(포닥) 지원에 관한 표준지침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하 수석은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가 대전환과 과학기술 혁신을 이끌 청년 과학 인원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약속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학 기술 인재 육성에 관한 국민 약속을 빠르게 이행하고 이공계 전(全)주기 인재를 촘촘히 지원할 근거를 만들어 이공계 인재를 위한 국가 책무를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행령은 과학 기술 인재 육성 체계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어 과학기술 중심의 국가 혁신 성장 체제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초·중등생들이 수학, 과학에 대해 쉽게 접근해 학습 의욕을 고취하고 이공계 대학 진학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및 문화 확산 활동 지원에 관해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공계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첨단기술 및 융합 분야 인재 양성 근거 △학위 과정 통합 활성화 △이공계 대학 연구 체계 혁신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 강화 △연구 생활 장려금 규정 등 맞춤형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하 수석은 "그간 불안정한 상태에서 연구할 수밖에 없던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지원 근거도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하 수석은 "첨단과학기술이야말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의 근간이고, K-이니셔티브의 핵심 자산"이라며 "핵심 중 핵심인 인재에 대한 처우 개선은 첨단과학기술로 세계를 이끌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이 가장 중요한 성장 기반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과학기술 인재 육성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고 과학기술 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과학기술 강국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안정적 연구개발(R&D) 예산 확대와 장기적 연구지원 프로그램 마련 그리고 연구자 중심 개방형 R&D 체계 전환 등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을 위한 시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하 수석은 또 국가AI정책비서관에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가 발탁돼 함께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머지 비서관은 현재 인선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이공계 지원법은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같은 해 12월 6일 정부로 이송됐고 같은 달 20일에 공포됐다. 법안은 오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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