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왼쪽부터), 서지영 의원, 조정훈 간사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박충권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신동호 신임 교육방송(EBS) 사장 임명 관련 민주당을 향해 정치 공세를 멈추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3.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자녀 부부 대신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를 지원하는 '황혼육아 지원법'(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가 손자녀돌봄수당의 지급 기준과 금액, 절차를 정하도록 해 장기적인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하고,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을 통해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유치원 학부모 모임에 조부모가 참석하는 일이 흔해졌을 정도로 조부모 육아는 일상이 되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는 문제의식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통계청이 202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의 56.8%가 맞벌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중 맞벌이 비율은 51.5%, 7세 이상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의 맞벌이 비율은 58.6%, 13세 이상 17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맞벌이 비율은 62.6%다.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부모 돌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선정 기준이 까다롭고 지원 기간이 단기간에 불과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최근에는 조부모의 양육 지원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기여를 인정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조부모의 육아 참여가 일상화되면서 돌봄의 가치를 두고 가족 내 갈등도 증가하고 있다"며 "조부모의 황혼 육아 지원에 대한 지원은 저출산 해소와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 일·가정 양립과도 긴밀히 연결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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