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익위 5월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5.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12·3 비상계엄을 비판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성명을 낸 권익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청을 철회했다.
권익위는 24일 한삼석 권익위 상임위원의 징계 요구를 철회하는 공문을 인사혁신처에 보냈다고 밝혔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난 이틀간 이 문제에 대해 부위원장 3명과 논의하고 한 상임위원 등에 대한 징계 요구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오는 25일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징계 의결이 요구된 한 상임위원에게 출석해 진술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한 상임위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12월 6일 송현주·홍봉주·신대희 비상임위원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권익위는 그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중앙징계위에 징계를 요청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9일 권익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한 상임위원에 대한 징계 요청을 철회하라고 권익위에 요구하기도 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날(23일) "윤석열 정권의 불의에 저항하고 정의를 지키려 했다는 이유로 고초를 겪은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 직원들이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힘을 모으고, 일할 수 있도록 유 위원장이 고심 끝에 징계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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