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3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한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2025.6.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사회의 주주 충실 의무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로 회부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으로, 법안에 반대하던 국민의힘도 입장을 바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나서 입법에 속도가 붙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등 총 37개 안건을 소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이후 소위와 전체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오는 3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여당은 속도전에 나섰다.
국민의힘도 상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뜻을 처음으로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기업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주주 권리 침해 문제 등 시장 상황 변화를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민간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단순히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상법 개정과 함께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패키지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법사위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업계가 받겠다고 하니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3%룰 등 경영권 침해 우려가 있는 조항들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오는 3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재확인했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경제 6단체와 간담회에서 "상법이 개정되면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자, 핵심 조항인 '3% 룰'(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을 추가하고, 시행 유예 기간을 삭제한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취임 일성으로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어 이번 6월 임시국회(7월 4일까지) 내 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여야 간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여전해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적잖은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