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싸진 가격에 효용성도 의문…아파치 헬기 사업 '백지화' 수순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올해 국방 예산이 정부안 보다 900억 원가량 감소한 가운데, 육군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관련 예산이 100억 원이나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전에서 무인기(드론) 위력과 효용성이 입증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공격헬기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면서다.

6일 국회와 군 당국에 따르면 2차 추경에서 올해 국방 예산 중 통신 요금 등 전력운영 부문 3개 사업에서 28억 원이 삭감됐다. ‘안보폰’ 확대 보급 계획 축소에 따른 통신 요금 및 정보 보호 예산 23억 원과 대관 협의 지연에 따른 관사 및 간부 숙소 예산 5억 원이다.

특히 방위력 개선 부문 7개 사업에서 878억 원이 삭감됐다.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뿐만 아니라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 성능개량(시험평가 지연) △소형무인기대응체계 R&D(낙찰차액 발생)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국외판매 업체와 협상 결렬) △120㎜ 자주 박격포(탄 규격 불일치로 구매 불가) △특수작전용 권총(낙찰차액 발생) △기동저지탄(R&D) 부문(도입시기 조정) 등에서 감액이 이뤄졌다.

이중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예산은 100억 원에서 97억 원이 감액돼 3억 원으로 추경예산이 확정됐지만, 이 예산은 타사업에 전용돼 사실상 전액 삭감됐다. 해당 사업과 관련해 지난 5월 합동참모회의는 유무인복합체계 등 대체 전력을 검토하기로 했는데, 이번 추경에서도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사업 백지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육군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은 지상군의 공세적 ‘종심기동작전’ 수행을 지원하고 병력 위주의 지상 전력에서 입체 고속 기동이 가능한 전력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다. 최단시간에 적진 종심(縱深) 지역 깊숙이 침투해 요충지 점령과 핵심 부대 격멸 등 전략·전술 작전을 수행하는 핵심 자산으로 대형공격헬기 추가 도입을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 시절 결정된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2~2028년, 총사업 예상 규모는 36대 3조 1700억 원에 달한다.

1차 대형공격헬기 사업과 마찬가지로 미국 보잉의 AH-64E 아파치를 염두에 두고 추진됐지만, 무기 수입 가격이 급등했다. 지난 1차 사업 때는 대당 441억 원에 36대를 도입했지만, 같은 물량을 도입하는 2차 사업 협상가가 733억 원까지 치솟은 것이다.

게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으로 값비싼 헬기 도입에 대한 회의론이 일고 있다. 러시아군의 공격헬기가 최신 생존장비를 탑재했음에도 1000만원 안팎의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된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따라 개전 이래 러시아군은 300대 이상의 헬기를 잃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미 육군도 유지비가 비싼 구형 아파치 공격헬기를 조기 퇴역시키고 그레이이글 등 첨단 드론 전력으로 군 구조 변화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무인기 등 첨단전력의 우선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