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그는 “국회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민생 요구는 무시됐고, 본회의 개회 시간조차 사전 고지 없이 일방 변경됐다”며 “입으로는 협치를 말하면서 손으로 독주를 밀어붙이는 이중 플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추경이 남긴 국민부담 시한폭탄과 안보 약화”라며 “이번 추경을 위해 이재명 정부는 무려 21조원이 넘는 국채 발행을 선택했고, 국민 빚인 재정을 누구나 환영할 만한 지속가능한 복지가 아니라 일회성 쿠폰과 현금 지급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이 남긴 또 다른 부작용은 국방의 후퇴”라며 “이재명 정부는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905억원 규모의 국방 예산을 삭감해놓고 대통령실 특활비 41억원은 증액되어 포함됐다. 국민을 지킬 국방 예산은 줄이고 권력의 호위 예산은 늘린 셈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이번 정략 추경 강행이 남긴 정치적 파장과 국민의 삶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가볍게 보아선 안 된다”라며 “민주당의 이율배반적 행태를 똑똑히 기억하고 새겨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MBN 방송에 출연해 “이번 정부 들어선지 한 달 남짓 됐는데, 추경을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며 가세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특활비 부분은 자신들이 야당일 땐 ‘없다고 국정이 마비되느냐’며 일방적으로 감액했던 걸 집권하니 다시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 추경을 통해 13조원 가까이 돈을 뿌렸는데, 뒷면엔 41억을 이재명 대통령에 준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숫자가 많다고 해서 모든 일을 일바적으로 밀어붙이는 독재에 가까운 전횡을 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밝히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거짓 선동’ 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가 국방을 포기했다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며 “이번 방위사업 예산은 계약 등 지연과 미이행 상황 등을 반영한 불용 예산”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약을 맺고도 국민의 혈세를 방위 산업체에 뿌리라는 말인지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활비를 걸고 넘어서는 것은 어이가 없다”며 “집권 3년 내내 특활비를 악용한 내란 수괴를 배출해 놓고, 특활비를 언급할 낯이 있나. 어떻게든 민생 열차를 붙들어보려는 추악한 모습을 국민이 철저히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