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앞서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이재명정부 들어 처음 열린 이날 당정은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했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당정대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당정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내외 등락 중인 국제유가 변동성,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수준이 높아 생계 부담이 지속되는 만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어 당은 “식품·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업계 등과 긴밀히 소통해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 등 소비자 부담 경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지속 소통·협력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민생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추경 조기 집행계획에 대해서 ‘신속한 추경 확정’에 맞춰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새 정부 추경예산 조기 집행계획을 점검했다.
당은 정부에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예산을 집행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도 집행관리대상 예산 중 85%를 9월 말까지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이는 1차 추경예산 집행목표보다 15%포인트가 높은 수준이라고 박 수석대변인은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등 소비여력을 보강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이 국민들께 혜택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추경 효과가 즉시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국지성 집중호우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여름철 재난안전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당은 과거 인명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등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
정부는 이들 유형뿐 아니라 산불 피해지역 등 지역별 위험 유형을 발굴해 정비하고, 빗물받이, 우수관에 대한 정비도 신속히 추진하는 등 풍수해에 촘촘하게 대비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1·2차 추경을 통해 확대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예산을 토해 연내 집행, 공사기간 단축, 조속한 위험요인 해소 등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예산 집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함께 고온다습한 기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온열환자를 줄이기 위해 폭염 대처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과거 폭염 인명피해 분석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유형을 세분화하고 맞춤형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실수요자 중심으로 냉방물품 지원 및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폭염을 피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를 확대하고, 열대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운영 시간을 야간까지 연장하는 공공시설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도심지 열섬 완화를 위해 살수차 물 뿌리기를 확대하는 등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