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7.6/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정부와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기로 뜻을 모았다.정부는 집행관리 대상 예산의 85%를 오는 9월 말까지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1차 추경 목표 대비 15% 높은 수준이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물가 동향 및 대응 방향, 추경 조기 집행 계획, 여름철 재난 안전 대책 등을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민생회복소비쿠폰과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등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사업이 국민들께 혜택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전달될 수 있게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당정은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민생 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기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민주당이 가공식품 가격인상률 최소화 등 소비자 부담 경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하자,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전반적 물가 상승률은 2% 내외지만, 품목별로 다른 상황"이라며 "(가격 상승률이 높은 가공식품)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하게 보고하고 당이 이 부분 관련 국민 의견을 전달하는 체계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폭염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한 대책도 강화된다.
민주당은 특히 산사태와 하천 재해, 지하공간 등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산불 피해 지역 등 지역별 위험 유형을 발굴해 정비하고 빗물받이와 오수관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풍수해에 촘촘하게 대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당정은 1·2차 추경을 통해 확대한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 예산을 연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기간 단축, 조속한 위험요인 해소 등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예산 집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폭염 피해 방지 대책으로 △실수요자 중심 냉방물품 지원 △무더위 쉼터 확대 △열대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야간 공공시설 확대 △폭염 저감 시설 설치 지원 △살수차 물뿌리기 확대 등맞춤형 대응 방안도 확정했다.
또한 과거 폭염 피해를 분석해 취약계층 유형을 세분화하고, 맞춤형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됐다.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실을 포함한 당정은 한 몸"이라며 "당정이 하나가 돼서 국정을 살리고 국민을 살린단 각오로 전력투구하는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본격적인 휴가철 전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돼야 소비 진작과 소득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신속한 집행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이어 먹거리 물가 상승과 농산물 가격 변동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해 정부의 면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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