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유예 종료 임박…안보·통상 수장 나란히 방미 '총력전'

이재명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유예 기간 종료일(8일)을 앞두고 통상·안보 라인을 총동원하며 대응에 나섰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6일) 관세 협상·방위비 분담·정상회담 조율 등 한미 양국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DC로 향한 지 이틀 만이다.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사령탑인 국가안보실장을 미국으로 급파했다는 것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니라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위 안보실장의 방미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모든 움직임은 이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 귀빈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미국 사이 통상과 안보 관련해 여러 현안이 협의가 돼 왔다"며 "지금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제 차원에서 관여를 늘리는 차원에서 방미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세 협상도 있고, 안보 협상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다"며 이번 방미에서 자신의 업무인 '안보'뿐만 아니라 '통상' 등을 아우르는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것임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상황은 여의찮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부터 관세 부과율을 명시한 서한을 12개국에 발송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가 포함될 수도 있다. 이 대통령도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관세 협상이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며 "8일까지 끝낼 수 있을지 확언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새로운 관세 부과 시점은 내달 1일로 관세가 발표되더라도 추가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간 여러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에 결말을 예단하긴 어렵다"면서도 "진지하게 협의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방위비 인상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나토 회의에서 돌아온 후 브리핑에서 나토 회원국이 국방비 지출을 오는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올리기로 한 것에 대해 "유사한 주문이 우리나라에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GDP의 2.8% 수준인 약 66조 원의 국방비를 지출한 바 있다. 이를 5% 수준까지 증액하면 무려 120조 원에 육박해 재정 전반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

위 실장은 방한을 유력하게 검토했던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동을 우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위 실장은 지난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루비오 장관을 만나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위 실장이 이번 방미에서 루비오 장관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한다면 한미 관세 협상 등 산적한 현안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통상 실무협상 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할 경우 정상들이 만나 물꼬를 터주기 때문이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