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인사, 낙마 여론 거세지 않았던 이유[정치프리즘]

정치

이데일리,

2025년 7월 07일, 오전 05:15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 논란이 쏟아지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인준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김 총리에 대해 ‘배추총리’, ‘장롱총리’라고 비판하면서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총리에 대한 여론은 인준이 불가능할 정도로 확대되지 않았다. 역대 정권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들은 위장 전입, 부동산 문제, 과거 발언 파장만으로 낙마한 사례가 허다했다. 그렇다면 왜 인준된 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숱한 논란에 휩싸였지만 낙마 여론이 거세지 않았던 걸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우선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7월 1~3일 실시한 조사(전국 1001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신뢰 수준 ±3.1%p·응답률 12.1%,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65%로 대선에서 얻었던 득표율인 49.42%보다 15%p가량 더 높았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3%로 나왔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역대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와 비교해 봐도 높은 편에 속한다.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후 첫 직무 수행 긍정률은 제13대 노태우 29%(1988년 3월), 제14대 김영삼 71%(1993년 3월), 제15대 김대중 71%(1998년 3월), 제16대 노무현 60%(2003년 4월), 제17대 이명박 52%(2008년 3월), 제18대 박근혜 44%(2013년 3월), 제19대 문재인 84%(2017년 6월), 제20대 윤석열 52%(2022년 5월)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본인까지 9명의 대통령 중에서 이 대통령은 4번째니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은 편이다. 임기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낮았던 대통령들은 대체로 인사 문제가 원인이 된 경우가 많았다. 이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더 높아졌으므로 인사가 결정적인 타격이 아니었다.

대통령의 지지율 조사에서 응답자 3분의 2가량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 임기 12일차 만에 다자 외교 무대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다녀왔고 추경 예산 통과를 위한 국회 시정 연설을 했다. 여기에는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 그리고 빚 탕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역 여당 국회의원이 다수 포함된 장관 인사까지 단행했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권이지만 임기 30일 만에 타운홀 미팅 방식의 기자회견도 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긍정 지지율은 65%,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6%로 나왔다. 그런데 견제 세력이 돼야 할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은 22%밖에 되지 않았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조사에서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포함해 전 지역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보다 더 높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한 60대와 70대 이상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 63%,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은 24%로 나왔다. 인사든 정책이든 대통령 국정 운영을 가로막을 적수가 없는 상태다.

임기 초반에는 대통령 긍정 지지율이 높지만 부정 평가의 이유 또한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 이유로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14%), ‘외교’(11%),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11%), ‘인사’(10%),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10%), ‘독재·독단’(5%) 등을 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상호 관세 그리고 중국과 북한을 둘러싼 외교 관계는 단번에 풀 수 있는 방정식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에 대해 미국과 생각을 크게 달리하고 있는 우방국인 일본에 24%로 정했던 관세율을 35%로 올리겠다고 겁박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 액수 기준으로 일본 다음은 한국이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구체화하지 않는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하기 전 한국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예상했던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내부 사정이라고 하지만 석연치 않게 방한 취소 결정을 알려왔다. 상호 관세와 안보 이슈만 놓고 보더라도 절대로 고공행진 중인 지지율에 취할 일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