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규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에게 '검찰개혁 5법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 반영 제안서'를 전달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11/뉴스1
국정기획위원회와 조국혁신당이 11일 만나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혁신당은 '검찰개혁 5법'을 제안했고 국정기획위는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11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위원회 소속 정치행정분과와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검찰개혁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혁신당이) 구체적인 검찰 개혁에 대한 입법 의견을 주기 위해 왔다"며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는 자리는 아니고 혁신당의 입법안에 대해 전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기소 분리 공약에 대한 혁신당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정기획위 측에선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과 박균택·위대훈 위원 등이, 혁신당에선 차규근·정춘생·황운하·박은정 의원 등이 참석했다.
혁신당은 검찰개혁 5법을 이 분과장에게 제안하고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5법은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수사절차법 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권 오남용 특별법 등이다.
이 분과장은 "검찰개혁은 국민이 절실히 바라고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가 있는 만큼 국정기획위에서 최선을 다해 국정과제를 만들고 있다"며 "혁신당에서 준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전날(10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서도 검찰개혁 5법을 국정과제에 반영해달라는 제안서를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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