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정위 정치행정분과 이해식 분과장에게 검찰개혁 5법 국정과제 반영 제안서를 전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운하·정춘생·차규근 의원, 이해식 분과장, 위대훈 기획위원. (사진=연합뉴스)
결의문에는 △내란 청산 △검찰·사법 개혁 △권력기관 개혁 △사회권 선진국과 제7공화국 △불평등 해소 △정치 개혁과 연합정치 △지방선거 등 내용이 담겼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주권정부와 공동 책임을 갖고 내란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겠다”며 “국민의힘의 위헌 행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독립 법정기구인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자”고 했다.
이어 “검찰 개혁의 3대 원칙은 제도 개혁, 인적 청산, 피해 회복이다. 사법 개혁도 함께 가야 한다”며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국정원, 경찰, 기획재정부, 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전면적 개혁으로 국민주권의 토대를 더욱 견고히 다지겠다”며 “사회권 선진국 비전으로 전 국민 사회권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헌법 10조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더불어 “제7공화국의 새 헌법은 국민이 시작하고 국민이 완성하는 국민 개헌이다. 이에 ‘국민 개헌 3단계 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며 “사회 대개혁을 정책 수립과 입법으로 완수하겠다. 조세정의 실현과 노동권 강화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또 “과도한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위성정당 방지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비례성을 높인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도입해서 지역주의와 혐오에 기생하는 내란 극우 세력을 제도권에서 퇴출하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대통령과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교섭단체 정상화 등으로 연대와 협력의 연합정치를 이뤄내겠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새롭고, 개혁적이며, 지역 비전을 갖춘 인물들을 국민께 선보이겠다. 민주개혁 세력의 더 큰 승리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