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5일 출범 한 달을 맞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하면서 '개혁'과 '성장'이라는 국정비전을 제시했다는 평가와 함께 대통령실이 가동 중인 상황에서 조직개편 결정권을 쥐지 못하는 태생적 한계도 지적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3일 출범 후 두 번째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한 달의 중간 평가를 내놓을 예정이다.

'매머드급' 국정위 출범…조직개편·국정과제 수립 돌입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16일 현판식과 함께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6·3 조기 대선이 치러지며 새 정부가 꾸려진 뒤에야 정권 인수기구 역할을 맡았다.

이에 역대 인수위 핵심 기능인 새 정부의 인적 구성을 제외한 과제에 활동이 집중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기반으로 정부조직 개편과 향후 5년의 국정목표와 전략 제시, 국정과제 선정,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이다.

이 위원장을 수장으로 국정기획위는 55명의 기획위원과 100명의 자문위원과 추가 전문위원까지 참여하면서 '매머드급'으로 꾸려졌고, 출범 초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개혁 대상 부처인 검찰청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 해양수산부에 "대통령 공약 이해도가 떨어진다"며 업무보고를 중단시키고 재보고를 주문했고, 일부 부처에는 보완 보고를 요구했다. 경제정책 핵심 부처인 기획재정부 보고도 세 차례에 걸쳐 받았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점령군처럼 들쑤신다"는 비판도 나왔다. 새 정부 국정철학을 제시하기 보다는 공직자들에 대한 '얼차려'와 '적폐몰이'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국정위기획위는 "비상계엄으로 해이해진 공직사회를 정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기강잡기 논란에도 공약 다수 이행…해수부 이전·R&D 예산 확대
기강잡기 논란에도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의 공약 달성을 위한 토대를 다지는 성과도 거뒀다.

검찰청 업무보고를 중단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지만, 검찰 스스로 수사권·기소권 분리라는 공약 이행 의지를 다지게 만들었다. 검찰이 제시한 안은 구체화를 위해 한 차례 미뤄졌다가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 등으로 무기한 연기됐지만, 국정기획위는 자체적인 개편안 마련에 나섰다.

당초 지역사회 등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던 해수부 부산 이전도 가속도가 붙은 모양새다. 이 대통령이 '연내 부산 이전'을 제시한 직후 "청사 임대 등 조속한 이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해수부는 최근 이전 청사를 확정했다.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확대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해 지난 정부에서 결정한 26조 1000억 원 집행을 중단시키며 30조 원 이상으로 대폭 증액을 시사했다. 또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1호 법안'도 발의했다.

이 대통령 공약인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 출범과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예산 확보도 '신속추진과제'로 분류해 추진에 나섰다.

국민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으로 대국민 정책제안을 접수했다. 이중 4건에 대한 국정과제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이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중개, 광고, 배달 등 수수료를 음식 주문액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안하자는 '수수료 상한제'가 대표적이다. 모두의 광장에 접수된 제안은 총 72만 건을 넘는다.

이 위원장은 13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한 달을 되짚는 시간을 가진다. 부처 업무보고를 강하게 질타한 지난달 22일 간담회 이후 두 번째로, 업무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밝힐 전망이다.

대통령실 공존 한계…정부조직개편 결정권·인사검증 기능 없어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개편이 마무리된 뒤 출범하며 정부 조직개편 등 주요 현안에 최종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한계도 분명하게 보여줬다.

국정기획위는 정부조직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출범 3주차인 지난 3일 대통령실에 세부안을 전달했지만, 열흘째 협의를 거듭하며 최종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

조직개편안에는 기획재정부와 검찰에서 각각 예산 기능과 수사권을 떼어내고, 금융당국 개편, 기후에너지부 신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위원회로 변경하는 안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앞서 "대통령실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다"며 "언제쯤 확정될지, 발표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인지는 협의해야 할 주제"라고 말했다.

역대 인수위와 달리 '인사검증' 기능이 없어 공직사회에 갖는 영향력도 다소 떨어진 분위기도 감지된다. 역대 인수위는 자체 검증팀을 운영해 내각 인선에 앞서 법 위반 여부와 도덕적 결함 여부에 대해 강도 높은 검증을 해왔다.

반면 새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해 19개 부처에 대한 장관 후보자 지명을 이 대통령 취임 37일 만에 매듭지었다. 이 과정에서 인사검증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서 전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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